지방자치단체 소속 인권위원회의 활동보고서 발간·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1기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1기 위원회의 활동·총평 등을 담은 활동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활동보고서에 시장 명의 축사 수록 예정

3. 이와 같은 활동보고서 발간·배부 및 시장 명의 축사 게재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계획』

□ 발간 목적

□ 1기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15.11.26 마무리됨에 따라 임기동안의 서울시 인권행정 및 인권위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 인권도시 서울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 발간 주체

□ 서울시 인권위원회 (담당부서 : 서울시 인권담당관)

□ 활동보고서 목차

□ 총평

- 위상과 역할, 대외협력(MOU/시민사회 포함)

- 시민인권보호관 독립성 강화 등

□ 인권위원회 활동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상과 역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책권고(다산콜, 인권헌장)

-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민 인권헌장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 서울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 인권위원회 주최 포럼,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 인권위 활동에 대한 소회

□ 서울시 인권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위의 의미와 영향

□ 2015년 세계 인권도시와 인권레짐

□ UN과 인권도시

□ 배부처 및 배부수량

□ 서울특별시 자치구

- 인권위원회가 없는 구청은 1부, 인권위원회가 있는 구청은 2부씩 배부

□ 지방자치단체(광역)

- 인권조례만 있는 지자체는 1부, 인권위원회가 있는 지자체는 2부씩 배부

□ 대학교 인권유관센터

- 인권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교 인권유관센터에 참고자료로 1부씩 배부

□ 도서관(국립 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등)

- 인권활동 기초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 1부씩 배부

□ 인권·시민단체

- 서울시 인권위원 소속 기관, 위원회 활동 속에서 협조를 받았던 단체,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 등에 1부씩 배부

연 번	배 부 처	배부수량	비 고
1	서울특별시 자치구	28
2	지방자치단체(광역)	25
3	대학교 인권유관센터	6
4	도서관(국립 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등)	26
5	인권·시민단체	57
	총 합	142

(2015. 6. 30.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가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2호의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포함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게재하여 귀문의 배부처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15.  7.  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