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9240
결재일자	2015.7.3.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백대열		이승석	최동필	권기욱	07/03 김준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8 번, 문영민 시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영민 시의원(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248호

○ 대심도터널(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므로 수익성 검토 자료 제출

-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이유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BTO)의 수익성 검토 자료

○ 서울제물포터널과 같이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검토는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적격성을 검토하여,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적정한 경우 시의회 동의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PIMAC 등 전문기관의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안을 마련하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과 계약심사단의 심사, 재정계획심의 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보고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와 서울터널주식회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상 서울제물포터널의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시행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시행자 : 서울터널주식회사

- **********************

- 통 행 료 : 1,846원 ('07.3월 불변가격)

- 교통수요 : 60,686대/일('20년), 62,960대/일('30년), 60,878대/일('40년)

- 총사업비 : 4,546억원 ('07.3월 불변가격)

· 시 비 : 793억원, 민간투자비 : 3,753억원

□ 서울제물포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이유

○ 서울제물포터널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승 석
	☎2133-8075	주무관	백 대 열
	작 성 일 :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