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김현기 의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 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현 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7월 일
			발 의 자 :	김현기 의원외 인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물재생센터는 우·오수(정화조 포함) 등 생활하수의 유입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임. ○ 물재생센터가 설치된 4개 지역 중 탄천 물재생센터의 경우, 주거지에 인접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단독주택지는 필지별로 지번이 형성되어 담장을 경계로 300미터 이내만 감면이 되는 반면, 아파트지역은 단지별로 지번이 형성되어 300m 초과 지역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실임. ○ 하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을 단독주택지의 경우를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별로 감면 대상을 설정 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면제 요건 중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이라도 동일생활권역의 경우에는 도로구획으로 설정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 제1항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함.

다. 기    타 :

(1) 행정규제사무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4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단, 시장이 주거 여건 등을 감안 도로 구획별로 설정하여 동일생활권역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300미터 이외의 지역도 포함 :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① 1.~7.(생략) 8.「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제34조(감면)① 1.~7.(생략) 8. ................................................ ...............................................................................................................................................................................경우. 단, 시장이 도로 여건 등을 감안 도로구획별로 설정하여 동일생활권역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300미터 이외의 지역도 포함 : 면제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