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김현기 의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 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현 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7월 일
			발 의 자 :	김현기 의원외 인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물 재생센터에 설치된 주민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강화함(안 제15조).

○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확대함(안 제18조).

○ 주민협의회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청취한다.”를 “적극 반영한다.”로 하고, 제4호를 제8호로 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재생센터 시설 중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개상수시설의 관리운영의 주민참여 사항

7. 주민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8조 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하되, 업무연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9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1.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적극 반영한다. 4.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재생센터 시설 중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개상수시설의 관리운영의 주민참여 사항 7. 주민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제16조에 의해 구성된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연임하되, 업무연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지원) ①....................... ................................................................................................................................................................... 지원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