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15. 6.

산     림     청

(산사태방지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정ㆍ운영 중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위기관리체계 구축함(안 제4조)

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산림재해의 수습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나.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 재난수습 자원의 협조ㆍ지원,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

산림청 훈령 제    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라 함은 재해 발생시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라 함은 재해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산림재해”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 임산물, 임업용 시설 등 산림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5. “산림재해 관리”란 산림재해의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림재해 발생시 그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산불, 산사태(“산림분야 기타 풍수해”를 포함한다)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규모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수습본부가 필요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성ㆍ운영한다.

1. 산림재해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단, 산불ㆍ산사태 재해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산림재해로 인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재해 대응‧복구 등 수습상황 총괄

2. 산림재해 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상황 관리

3.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응급처치․이송 및 응급구호 등과 관련하여 중앙수습본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관리

5. 피해 지원대책 마련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지휘 및 지원

7. 피해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단, 산림재해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에서 공식 발표

8. 중앙사고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9.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담당관은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제3항에서 규정한 산림재해의 경우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을 총괄담당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산불ㆍ산사태 : 「산림보호법」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타 산림재해 : 산불ㆍ산사태 이외의 산림재해가 발생하여 중앙수습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으로 하며, 본부장을 보좌하여 제5조에서 정한 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산불 및 헬기 사고 : 산불방지과장

2. 산사태 : 산사태방지과장

3.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사고 : 산림휴양치유과장

4. 숲길 및 등산 사고 : 숲길등산정책팀장

5. 그 밖에 산림재해 : 주관부서 과장

④ 상황실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등)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홍보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산림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와 공조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행) 중앙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의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산림청 중앙수습본부의 운영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습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 실무반원이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발생한 산림재해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2.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와 관련된 소속기관의 장 등을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수습본부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산림재해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중앙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산림재해 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해 유형별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수습본부장

2. 지역 단위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② 산림재해 유형별 예보ㆍ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산림재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의 산림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산림재해 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산림재해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중앙대책본부와의 관계) 산림재해로 인하여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평상시 산림재해 발생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재해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재해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7년 7월 6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 관하여 필요한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습”이라 함은 재해가 발생하여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 재해 발생시--------------------------------------.
3. “대응”이라 함은 재해가 발생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을 말한다.	3. -------------- 재해 발생시--------------------------------------------------------------------------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산림재해 발생시 수습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그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데 ----------.
②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산불, 산사태(“산림분야 기타 풍수해”를 포함한다)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을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경우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② 같은 법 -----------------------------------------------------------------------------------------------------------------------------------------------------------------------------------------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수습본부가 필요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시기) 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청 ----------------------------------------------------- 구성ㆍ운영한다.
1. 산림재해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단, 산불ㆍ산사태 재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별도의 중앙수습본부가 필요한 경우	1. ---------------------------------------------------------------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신 설>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 (생 략)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 (현행과 같음)
1. 산림재해 수습 상황관리	1. ----- 대응‧복구 등 수습상황 총괄
2. 산림재해 발생시 초동조치 등 지휘	2. --------------------- 및 지휘 등 수습상황 관리
3.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응급처치․이송 및 응급구호 등과 관련하여 중앙수습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3. ------------------------------------------------------- 중앙수습본부의 ----- -- 필요한 경우 법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지휘 및 지원
6. (생 략)	7. (현행 6과 같음)
7. (생 략)	8. (현행 7과 같음)
8. (생 략)	9. (현행 8과 같음)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생 략)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총괄담당관은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제3항에서 규정한 산림재해의 경우 총괄담당관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 실무업무 ------------------------------------------ 경우 ---------------------------------------------- 담당국장을 총괄담당관으로 -----------.
②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산불ㆍ산사태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수습본부 운영이 필요할 경우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설치ㆍ운영	1. ----------- 「산림보호법」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타 산림재해 :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수습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상황실 설치ㆍ운영	2. ------------- 산불ㆍ산사태 이외의 산림재해가 --------------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으로 하며, 총괄담당관을 보좌하여 제5조에서 정한 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황실장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상황실의 ---------------------------------------------------------- 본부장을 ------------------------------------------------------------------------ 경우에는 -------------------------------------------- 담당과장을 상황실장으로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와 관련된 소속기관의 장을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 소속기관의 장 등을 --------------------------------------------------------------------------------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이라 한다)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중앙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산림재해 유형에 따라 중앙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 지역수습본부장이 ----------------------------.
<신 설>	제10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해 유형별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수습본부장
	2. 지역 단위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② 산림재해 유형별 예보ㆍ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산림재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의 산림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산림재해 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산림재해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근무자 파견요청) ① ------------------------------------------------------------------ 상황실에서 ----------------------------------------------------------------------------------------------------------------------------------------------.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생 략)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① (현행 13조와 같음)
<신 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재해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재해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7년 7월 6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규정은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 -----------------------------------------------------------.
부칙	부칙
<신 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지와 같음>
<신 설>	별표 2 <별지와 같음>

[별표 1]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인력 및 역할(제6조제5항 관련)

구 분	인원수	담 당 업 무	비고
상황총괄반	반장 1 반원 1	1. 산림재해 수습상황 총괄․관리 2. 상황판단회의 주관 3. 산림재해 유형별 예․경보 발령 4. 산림재해 수습상황 작성·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5.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수습상황 관리반	반장 1 반원 1	1. 산림재해 현황 및 수습진행상황 판단·분석 2.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3. 지역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요청 및 지휘 4. 산림재해 현장 초동조치 등 수습 지휘 5. 중앙수습지원단 현지파견 검토 및 요청 6.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소방·경찰 등) 수습 지원 및 요청
복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인명·재산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 2.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 총괄 3. 피해원인 조사 및 응급복구 등 피해확대 방지 지시 4.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안 마련 5.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마련 등
홍보지원반	반장 1 반원 1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상황 모니터링 2. 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3.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KBS 등 재난방송사) 4.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5.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산림재해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 운영시 공조 ※ 특히, 피해관련 통계 발표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발표	대변인실

[별표 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제12조 관련)

순서	조치목록	세부내용
1	평시 산림재해 모니터링	- 단말기, 119, 언론 등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소방상황센터)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 등 설치․운영 (법 제18조제3항)
2	산림재해 발생 중앙수습본부 설치	- 산림재해 상황 접수 및 초동보고 - 산림재해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수습본부 등 설치여부 판단 -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근무요원 근무명령 (필요시 관계부처 등 파견요청) - 응급구조․구급 등 사고수습 초등대응
3	상황실 가동	- 상황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요령 교육 - 상황전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 수시 상황전파 - 산림재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확인
4	산림재해 발생상황 보고ㆍ전파	- 산림재해 발생시 대통령실, 국민안전처,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등에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전파 (서면, 전화, 문자 등)
5	자체위기평가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ㆍ대책 마련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대통령실 및 국민안전처 사전 협의 (매뉴얼에 따라)
6	응급조치 대응	- 주민대피ㆍ구호 계획 - 주민생활 필수 기능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응급조치 - 통행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7	현장사고수습본부 가동	-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한 지역수습본부 가동 - 유관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담당자 파견요청 - 사고수습, 응급복구, 구조ㆍ구급 지휘 (지역긴급구조통제단 협조) - 현장상황 수습본부ㆍ지자체ㆍ관련기관 보고ㆍ전파 - 관련공무원, 전문가 파견
8	산림재해 상황 언론홍보ㆍ대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 산림재해 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부처 대변인실) - 산림재해 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현장 대변인 지정ㆍ운영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9	중앙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산림재해인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설치 요청 (국민안전처) - 범정부적 재난 및 사고 수습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