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15. 6.

산     림     청

(산사태방지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에 따라 제정ㆍ운영 중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부본부장을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에서 산림청 차장으로 강화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지휘체계를 강화함(안 제4조)

나.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산사태유관기관(소방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초동 대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본부장)과 산림청장이 혼용됨에 따른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통일함(안 제5조 및 제8조)

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함

산림청 훈령 제    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2.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제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산림보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산사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임무)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산림보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되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담당관은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본부장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사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③ 산사태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경우에는 산림보호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다.

1. 전국 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의 총괄 지휘

2.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3.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4. 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ㆍ수습 등 상황관리

5. 산사태 발생시 조사ㆍ복구 체계 구축

6. 산사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7.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련 평가 및 각종 사례 전파

8. 산사태 관련 대국민 홍보

9. 태풍ㆍ호우 등으로 인한 기타 산림재해 상황 총괄

10. 그 밖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산사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산사태분야 전문관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항의 산사태 종합상황실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은 다른 분야 재해상황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제6조(산사태대응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산사태대응체제 단계를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한다.

②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산사태대응체제에 준하여 근무체제를 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근무인원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황근무자 파견요청) ① 본부장은 심각단계 등 필요시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산사태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사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①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산사태 예방ㆍ대응에 대한 행동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ㆍ대응 단계별 개인별 임무 등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①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산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ㆍ환류 등을 위해 미리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모의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체계의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산사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사태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산사태유관기관(소방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초동 대응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산사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개최하되,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의 주재 하에 운영하되 부재시에는 제5조에 따른 직위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① 본부장은 산사태 위험이 우려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대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단계별 비상근무, 상황보고 지시

2.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응급조치 등 예방ㆍ대응 활동의 강화 지시

② 본부장은 산사태가 발생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통한 산사태 상황 발생지의 신속한 현장조사 등 초동대응 지시

2. 산사태에 대한 원인ㆍ피해 조사 및 복구 등의 컨설팅을 위한 현장자문단 등의 파견

3. 산사태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공유

4.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 지시

5. 인명구조, 사상자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③ 본부장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전파하여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산사태예방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산사태 관련 대국민 홍보) 본부장은 산사태와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련 추진사항

2.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별 위험 정도 등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8년  월  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은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규정에서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산림보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운영기간중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제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임무) ① <신 설>	제4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임무)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산림보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으로 하고,	1. ---------------------------------------------------------------------------- 산림청장이 되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은 산림보호국장으로 한다.	2. ---------------------------------- 따라 --------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 설>	3. 총괄담당관은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4. -------------- 대응ㆍ수습 등 ------
5.～10. (생 략)	4.～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대행) 산림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산림보호국장, 산사태방지과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 --------- 직무를 ----------- -------------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의 ---------- ----------.
제7조(상황근무자 파견요청) ① (생 략)	제7조(상황근무자 파견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① (생 략)	제8조(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①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산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ㆍ환류 등을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①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 미리 모의훈련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조체계의 구축 등) (생 략)	제10조(협조체계의 구축 등) ①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②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산사태유관기관(소방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초동 대응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산사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사태 대응단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 ----------------------------------------------------------------------------------------------------- 개최할 -------.
② 상황판단회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 개최하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① (생 략)	제12조(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인명구조, 사상자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5.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 필요한 경우 --------------------------------- 긴급구조기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9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규정은 ---------------------------------------- 대통령훈령 제334호 --------------------- ----------- 2018년 월 일까지 -----------.
부칙	부칙
<신 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