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두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5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8일
			발 의 자 :	진두생 의원(1명)
			찬 성 자 :	신건택, 김용석(서초), 이종필, 송재형, 김현기, 이숙자, 남재경, 주찬식, 이석주, 박마루, 우미경, 남창진 의원(12명)
1. 제안이유 가. 한강공원 이용시설물을 새로이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유사시설에 준하여 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증대 및 행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 나. 한강공원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량의 출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시민이용 편의제공과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이용시설물을 새로이 또는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이용료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지정된 장소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허용(안 제17조제1항제9호) 다.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된 교통수단의 출입허용(안 제17조제1항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아니하고 한강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를 “아니하는 행위”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이륜 이상의”를 “지정된 장소외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별표3] 제5호 중 “아니하고 한강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를 “아니하는 행위”로 한다.

[별표3] 제9호 중 “이륜 이상의”를 “지정된 장소외에서”로 한다.

[별표3] 제10호 중 “이륜 이상의 바퀴가”를 “바퀴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0,000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0,000
제3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000,000	2,000,000	3,000,000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제9호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
제15호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500,000	700,000	1,0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④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⑤항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한강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 -----------------------------------

--------------------  아니하는 행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9. 지정된 장소외에서 --------------   -----------------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4호 : (생 략)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한강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0,000
제6호 ~ 제8호 : (생 략)
제9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4호 : (현행과 같음)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제6호 ~ 제8호 : (현행과 같음)
제9호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