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291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문홍식		김홍식	06/18 윤재삼
협조

제2차「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발달장애인정책개발자문위원회구성운영계획				1,100천원

「제2차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개최 결과

서울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최된 제2차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임

□ 개최 개요

❍ 일 시 : 2015. 6.16(화) 13:00~17:00

❍ 장 소 : 서울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

❍ 참 석 : 자문위원 11명

- 부모회 : *******************

- 시  설 : ***** / 유관기관 : ***** / 시민단체 *****

- 학  계 : *****

- 시의원 : ************

- 공무원 : ***********************************

※ 불 참 : *****************************************,

**********************

❍ 개최 안건

- 서울시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안 : 발달장애인 부모회안 및 학계 의견 검토

□ 주요 진행 사항

❍ 발달장애인부모회안 설명 : ********

-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조직, 주요 임무, 교육 및 사무 공간, 교육인원,

- 강좌 구성 : 정규과정형, 강좌형 등

□ 주요 안건 토의 결과

❍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및 당위성

- 부모회안의 내용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정규과정형을 중심으로 주간보호(Day Care) 형태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사회통합형보다는 사회고립형에 가까운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의 미래 발전방향을 고려하면 주간활동(Day Activity)에 중점을 두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과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규과정형을 보면 또하나의 시설로 인식할 수 있으며, 주로 경증장애인이 이용한다고 생각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 명칭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 부모회 의견에 따르면 최중증 장애인이 평생교육센터의 주 이용대상인데 이 경우 돌봄을 주 기능으로 해야하는데 프로그램의 구성은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치되고 있음.

- 평생교육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과정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 기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시설과 평생교육센터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기존 시설과 기능과 체계면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여야 함.

❍ 프로그램 구성

-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반복교육이 필요한데 6개 프로그램 중 일상생활 적응, 의사소통과 관련한 교육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임

→ 7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좌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선택과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용 대상의 선정 및 기간의 제한 여부

- 교육기간 및 교육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기간과 연령층이 평생교육센터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

- 이용대상의 선정은 현 제도하에서 소외되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시설의 운영방식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연령 제한

- 평생교육센터의 주 이용대상이 20대 청년에 국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현 제도하에서도 교육 및 직업 재활 종료후에 사실상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주간보호의 경우에도 40세 이상은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0~50대도 고려한 모델 마련 필요

❍ 기타 사항

-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필요

□ 향후 일정

❍ 제 3차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6.30.(화) 13:00 ~

- 장    소 :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

- 안    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과 체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