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6일
		발 의 자 :	김현아, 김태수, 최판술, 강구덕, 유 청, 박운기, 김동승, 우창윤, 김구현, 김경자, 이윤희, 김창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자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음.

○ 또한「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제9조(임대차기간 등)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법 취지와 다르게 아무런 단서조건 없이 동 조례 제6조에서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변경시켰음. (2011.7.28,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에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개정됨)

○ 이로 인해 ‘행정자산의 관리 위탁기간’과 ‘상가 또는 점포 계약에 대한 계약기간’이 혼용됨으로 인해 지하도 상가 또는 점포에 대한 계약관계가 경쟁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계약으로 행정편의주의로 변질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또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적용 받고 있는 민간위탁 심의대상 약 364건(‘15년 6월 기준)의 행정사무와 법적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기 체결된 상가 및 점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기존 상가를 고착화 시킬 가능성을 초래하여 지하도 상가의 관리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조례와 법적형평성의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의 계약기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가. 상가 또는 점포 계약기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5년 계약으로 체결·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례와의 법적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조).

나. 지하도 상가의 경쟁성,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의 위탁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제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계약 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계약 기간)는 2011.7.28 조례개정 이후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한 자(5년연장 갱신계약 체결점포)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 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8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계약 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당시 안(2011.7.28 시행)

원 안	수 정 안
<생략>	<생략>
제6조(임대차 기간)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 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