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5.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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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30>

1. "균형발전사업"이란 제2호의 뉴타운사업 및 제3호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뉴타운사업"이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뉴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3.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란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사업지구지정 등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1.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중장기목표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주거환경정비

나. 자치구 재정

다. 문화·복지·교육

라. 산업·경제

마. 도시기반시설 등

③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8.9.30>

1. 도시기본계획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

제5조 (사업지구지정)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①뉴타운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9.30>

1. 신시가지형뉴타운은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도심형뉴타운은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거중심형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촉진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9.30>

1.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2.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3. 그 밖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뉴타운지구 및 촉진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적정성

3.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4.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9.30>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기초조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1.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변동 추이

2. 사업지구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4.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지정 심의) 시장이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제10조 (지정의 고시 등)   ①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9.30>

②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지구가 제12조 각 호의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구역과 같은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구지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30>

제11조 (지정의 실효)   ①제10조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개정 2008.9.30>

②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시장은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12조 (사업시행방식)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9.30>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3조 (사업시행절차)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5, 2008.9.30>

②각각의 사업시행절차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9.30>

제3장 사업지원 등

제14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사업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9.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제15조 (금융지원)   ①시장은 촉진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제18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으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6.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시장은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건축부지를 사업자에게 대부하거나, 직접 당해 업종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호의 기금으로 그 부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융자 지원조건은 각각의 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지방세 감면) 촉진지구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및 건축물용도에관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

제17조 (그 밖의 균형발전사업지원)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업 중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1. 재래시장활성화사업

2. 교육환경개선사업

3. 청계천 복원 관련사업

4.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사업

5. 물류시설 기능개선사업

6. 그 밖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제목개정 2008.9.30]

제18조 (재원의 확보) 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3.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제4장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19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9.30>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9.30>

5.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8.9.30>

1. 사업지구의 명칭 변경

2. 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안의 용적률 총량 범위 안에서 획지별 용적률의 조정

6.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를 축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9. 사업지구안에서 10퍼센트 미만의 획지간 분할계획 및 건축부지 계획의 변경

10. 기반시설의 시설 종류(세분류) 변경

11. 제2조제2호의 도심형뉴타운사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서 건축물의 주요 용도계획 중 주거용도 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용도계획의 변경

12.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세부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14.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

제20조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5, 2008.9.30>

②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30>

1. 시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시 공무원

3. 도시계획, 건축, 환경·조경·교통·교육·문화·역사·재경·복지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④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9.30>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9.30>

제21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8.9.3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위원회 제20조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8.9.30, 2012.3.15, 2014.12.11>

1.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 부위원장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자 하는 경우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 (자치구 사업지원위원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자치구는 수립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지원을 위하여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30>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해당지역의 시·구의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9.30>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5, 2008.9.30>

제5장 보칙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5.5.14.>

제2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30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