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대상지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라. 기타

(1) 입법예고(’15.6. ~ ‘15.7) 결과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