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6283
결재일자	2015.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0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원희	신중수		이용건		이제원		06/15 이건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거사업총괄팀장					차창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계획

2015. 6.

도시재생본부

( 주거사업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계획(안)

	<폐지사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전(2005.12.30.)에 지정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15.6.11자로 전부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고시 ◌ 의제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Ⅰ		조례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03. 3. 15

◌ 조    문 : 제1조부터 제26조

◌ 주요내용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지구지정, 사업시행 절차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등 사업지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

Ⅱ		폐지사유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전환)됨에 따라 대상사업이 없어짐.

◌ 신규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등이 가능함에 따라 유지 필요성이 없는 조례 폐지

[의제지구 현황]

구 분	계	뉴타운 지구	재정비촉진(의제)지구
대상지구	33	0	33
사업근거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위 원 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인정(2015.6.1)에 따라 왕십리뉴타운 등 3개지구 의제 고시 완료(2015.6.11)

Ⅲ		향후계획

◌ 2015. 6  조례 폐지 방침 및 법제심사

※ 조례 폐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생략

◌ 2015. 7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2015. 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9  제262회 임시회 상정(‘15.9.1~18)

◌ 2015. 9  조례 폐지 공포

첨부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재정비촉진지구 의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