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530
결재일자	2015.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기곤	유미옥	이대현		06/12 김의승
협 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을 위한 -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15. 6월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주민과 마을중심으로 혁신를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단위에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지원단 개념 및 목표

□ 추진지원단 개념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가 주민·마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공무원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 민·관, 민·민, 관·관(동 주민센터 상호간)의 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의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 추진지원단 목표

○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의 변화를 촉진, 지원

○ 민·관, 민·민, 관·관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역량강화

○ 자치구별 사업 시행 2년 이내 성공적인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가칭, 동마을복지센터 사업 운영 안내 p194)
◈ 사업내용 : 동 마을복지센터 자치구 추진지원단 설치 ◈ 대 상 : 4개 자치구(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 운영기간 : ’15년 4월부터 운영 ○ 1차 운영기간 : ’15. 4 ~ ’15. 12 ○ 2차 운영기간 : ’16. 1 ~ 동마을복지센터 안정화 시점 ※ 시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이후 자치구에서 존치여부 결정 ◈ 지원예산 : 자치구별 최대 130,000천원 이내

2		추진지원단의 필요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의 변화를 촉진·지원하는 전담기구 필요

○ 전국 최초의 보건·복지+행정+마을의 정책적 결합을 지원할 전문적인, 전담조직 필요

○ 자치구 단위의 추진단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민·관, 민·민, 관·관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지원 필요

○ 보건·복지, 마을, 행정과 관련된 공공·민간기관 및 자치구(동 주민센터)간의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 민간기관간, 동주민센터 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동 단위은 물론, 자치구 단위의 지역 역량 강화가 필요

3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자치구 추진지원단

□ 대    상 : 전 동 시행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시행 동 주민센터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한정함

□ 운영방법 : 민간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에 의해 설치

○ 복지기관·단체, 마을공동체관련기관 등의 기관에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에 의해 구성된 지원단은 자치구의 지정한 곳에 파견 근무 실시

□ 지원예산 : 자치구별 년간 130,000천원 이내 지원

○ 2년간 한시 지원, 계속 운영 필요시 자치구 재원으로 운영

4		추진지원단 세부 운영 계획

□ 조직 체계

○ 추진단 및 추진운영위원회(민·관협력체)의 정책 지원, 역량 강화 촉진

추진운영본부

추진단

추진운영위원회

추진지원단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주민

사회적경제기관

마을활동기관

추진단

추진운영위원회

(민관협력체)

추진지원단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주민

사회적경제기관

마을활동기관

□ 조직 및 인력구성

○ 조직 구성 : 민간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 에 의해 설치

- 민간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관련 기관 등에 민간 위탁 및 경상보조

- 자치구 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의한 직영운영은 원칙적으로 불허

▸‘15년에는 차년도 민간기관 선정을 전제로 연말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허용 검토

○ 인력 구성 : 3인 이내로 설치

- 단장 1명 : 실무경력 8년 이상(사회복지시설 과장·부장급)으로 운영 총괄

▸단장은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또는 민관협력체) 위원으로 당연 참여

▸민간위탁기관의 관리자급(과장,부장 등) 배치 가능, 단 이 경우 인건비 지원 불가

- 직원 2명 : 실무경력 5년 이상(사회복지시설 대리급)으로 분야별 전담

▸복지(보건) 및 마을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1명씩 전담 운영

□ 주요 업무(역할)

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추진단이 보다 질 높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역량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

- 추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협업 추진

○ 복지(보건)·마을·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 추진단, 동 주민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상시적·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 있는 연구, 조사 실시

②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사업의 주체인 공무원,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 시(市) 교육과 중복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컨텐트 개발 및 지원

- 강의식, 주입식 교육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원

▸동 단위 공무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

○ 자치구의 특성 및 여건에 능통한 지역 전문강사 양성, 운영 지원

- 공무원 및 주민 중 역량있는 지역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 구축

③		시 추진단·지원단 및 자치구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 정책이 동 주민센터까지 공유되도록 지원

- 시 추진단 및 자치구 추진단 추진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

○ 현장(지역, 동 주민센터)에서의 문제점, 정책시사점을 발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

-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보다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지원

④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 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방법 기획 및 실천 컨설팅

○ 민·관의 자원의 업데이트 관리, 지역 내 공유를 통한 나눔 공동체 조성      - 지역자원 통합공유관리D/B를 구축하여, 나눔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⑤		민·관 협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추진

○ 복지(보건)+마을+행정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추진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시행 지원

- 민·관, 민·민, 동 주민센터 상호간 기능 분석 및 협력 우수사례 발굴, 공유

□ 소요예산

○ 지원기간 : 2년간 한시 지원(자기부담원칙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기간 단축)

○ 소요예산 : 자치구별 년간 130,000천원 이내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산 출 내 역
계		130,000
인 건 비		100,000	팀장(과장)급 1명 : 40백만원 × 1명 대리급 2명 : 30백만원 × 2명 ※ ’1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과장급-3급 8호봉, 대리급-4급 5호봉
운 영 비		6,000	500천원 × 12개월
사업비	소 계	24,000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8,500	500천원 * 17개동 (25개구 평균 동수)
	자원발굴 및 조직화	8,500	500천원 * 17개동 (25개구 평균 동수)
	민관협력강화	7,000	월례회의 3,600천원(300천원*12월) 워크숍 3,400천원(3,400천원*1회)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년차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 행 자치구		25개구	4개구	15개구 (4+11)	20개구 (4+11+5)	10개구 (5+5)	5개구 (5)
소 요 예 산		6,500,340	303,340	1,950,000	2,297,000	1,300,000	650,000
	소요 내역		130,000천원×4개구×7/12	130,000천원×15개구	(130,000천원 ×16개구) + (130,000천원×4개구×5/12)	130,000천원×10개구	130,000천원×5개구

※ 2년간 한시 운영됨으로 소요예산은 65억원정도임

5		행정사항

□ 2015년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자치행정과)

□ 2016년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하여 운영

(복지정책과,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 자치구추진지원단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을공동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