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하왕1-5구역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신청 관련서류 보완 요청

1. 성동구 주택과-15013(2015.6.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왕십리동 999번지일대 하왕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2015. 6. 19.(금)까지 관련서류를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반시설설치비용보조 업무처리개선안’(’13.6.19.)에 근거한 설계도서, 설계내역 등 공사비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바람

나. 도정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시 대상에서 무상양도 국공유지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들을 제외 후 신청 바람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서(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기준, 첨부서류 포함한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국·공유 재산 무상양도 시 업무처리기준 개선안」(’07.10.30.),「기반시설설치비용보조 업무처리개선안」(’13.6.19.)에 의거 설치비용 산정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한		주거재생관리팀장	전태호		주거재생과장	전결 06/12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9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77	/전송	02-2133-0747	/	shk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