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125
결재일자	2015.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조치 지원계획

2015. 6.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조치 지원계획

국내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CoV)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내 긴급조치 물품 적기지원을 통한 추가확산 방지 및 대시민 안전확보

□ 관련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4호(‘15.6.7.)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

❍ 메르스(MERS-CoV)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2015.6.7. 예산담당관-7039호)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34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무등록시장 포함)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시장수	344	149	104	40	51

❍ 지원물품 : 손소독기 및 세정액

❍ 지원규모 : 전통시장별 손소독기(수동분사) 10개 및 세정액 80ℓ

□ 소요예산

❍ 총소요액 : 총 310,000천원

❍ 세부내역

- 344개 전통시장 × 손소독기 10개 × 10,000원 = 34,400,000원

- 344개 전통시장 × 10개소 × 손세정액 8ℓ × 10,000원 = 275,200,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메르스 예방 긴급조치(자치단체경상보조)

❍ 예산지원 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행정사항

❍ 사업시행 : 각 자치구(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 및 재무회계 법령 준수)

❍ 정    산 : 자치구별 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붙임  자치구별 시비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