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1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일
			발 의 자 :	한명희, 박호근, 조규영, 양준욱, 김동욱, 김혜련, 김영한, 장우윤, 이신혜, 김창원, 최영수, 우형찬, 서영진, 김현아, 김구현, 박중화, 최호정, 김현기, 김인제, 김미경, 이순자, 유 용 의원(22명)
1. 제안이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있음. 금년 상반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수기물이나 생수에 비해서도 더 안전적이고 친환경적이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수돗물에 대한 인신개선 및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유치원 등에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는 것임.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음수대 설치 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음수대 설치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 부서와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제6조제2항 중 “내･외부”를 “내부･외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냉･온”을 “냉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신 설> 2.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3.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외부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3. ----------------------------------- --- 4. ---------------------------------- ------------------------- 5. ---------------------------------- ----------- ② ----------------------------------- --------------------------------------내부·외부 --------------------------- ---------------------------------------------------.
제7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생 략) ②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한다.	제7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③ ~ ④ (생 략)	제9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냉온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6조제1항 시장은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 등 설치 대상 시설의  음수대 설치 비용

나. 전제

1) 시설당 설치 지원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동결

2) 비용은 2016년 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3) 지출은 추계기간 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16~2020년)

라. 방법

◦ 설치 대상인 평생교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의 연간 음수대 설치 비용을 합산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579,600 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음수대 설치 비용(제6조)	110,400	110,400	119,600	119,600	119,600	579,600
	소계(b)	110,400	110,400	119,600	119,600	119,600	579,600
□ 총 비용(b-a)		110,400	110,400	119,600	119,600	119,600	579,6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이정수 예산분석관(3702-14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대상과 방법

◦ 대상 :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의 음수대 설치에 따른 지원비용

◦ 방법

-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의 연간 음수대 설치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

◦ 비용 총액(합계) = 579,600 천원

- 총계 = [eqn: sum _{i=1} ^{5} (평생교육시설`음수대`설치비+국공립어린이집`음수대`설치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6~2020년)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평생교육시설 음수대 설치비용(제40조)	18,400	18,400	27,600	27,600	27,600	119,600
국공립 어린이집 음수대 설치비용(제40조)	92,000	92,000	92,000	92,000	92,000	460,000
합 계	110,400	110,400	119,600	119,600	119,600	579,600

주) 음수대 설치비용은 추계기간동안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평생교육시설 음수대 설치비용 추계 상세

- 연간 평생교육시설 음수대 설치비 = 연간 설치대상 시설 × 시설당 평균 설치 대수(4대) × 1대당 설치비(2,300 천원)

※ 학교당 설치대수는 서울시 급수설비과에서 2014년 실적자료를 토대로 산출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설치대상시설	2	2	3	3	3	13
평생교육시설 음수대 설치비	18,400	18,400	27,600	27,600	27,600	119,600

자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연간 국공립 어린이집 음수대 설치비용 추계 상세

- 연간 국공립 어린이집 음수대 설치비 = 연간 설치대상 시설 × 시설당 평균 설치 대수(2대) × 1대당 설치비(2,300 천원)

※ 학교당 설치대수는 서울시 급수설비과에서 2014년 실적자료를 토대로 산출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설치대상시설	20	20	20	20	20	100
국공립어린이집 음수대 설치비	92,000	92,000	92,000	92,000	92,000	460,000

자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음수대 설치 / 1대 : 2,300,000원

· 음수기 구매/1대 : 1,100,000원

· 배관 공사비/1대 : 1,200,000원(12m × 100,000원)

자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