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안)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관계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Ⅰ		공청회 개최 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

○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개최키로 의결

Ⅱ		공청회 개요

□ 목    적 :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일    시 : 2015년 6월 11일 (목)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참석대상 :  100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집행부 관계공무원(시청, 교육청 및 자치구)

◦ 언론,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 주제발표 : 김생환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가칭‘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올바른 추진방향’

□ 토 론 자 : 5명

○ 나징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경석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 유윤자 마음이랑Wee센터 실장

Ⅲ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회식 - 참석인사 소개
14:10~14:20	(10‘)	인사말 -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14:20~14:40	(20‘)	주제발표 - 김생환 위원(서울특별시 의원)
14:40~15:40	(60‘)	○ 주 제 토 론 - 김문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좌장 ○ 지 정 토 론 - 나징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경석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 유윤자 마음이랑Wee센터 실장
15:40~15:50	(10‘)	질의 응답
15:50~16:0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6:2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Ⅳ		추진 일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2015. 5. 26(화)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5. 6. 5(금)

- 공청회 자료집 발간 : 2015. 6. 10(수)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5. 6. 8(월)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5. 6. 10(수)

- 현수막 제작 : 2015. 6. 5(금)

- 배너기 제작 및 게첨	: 2015. 6. 5(금)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5.  6. 10(수)

- 음료⋅다과 등	: 2015.  6. 10(수)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5.  6. 10(수)

Ⅴ		소요예산

▢ 예산액 : 금2,300,000원(금이백삼십만원)

▢ 예산과목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원고료, 간담회비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공청회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500,000	․100,000원 × 5명=500,000원
	원고료	385,000	․11,000원 × 7매 × 5명=385,000원
	인 쇄 비 등	960,000	․책자 120권 × 8,000원=960,000원
	현 수 막 등	155,000	․1개(공청회장 내부설치)=90,000원 ․1개(공청회장 외부설치)=65,000원
	소 계	2,000,000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비	300,000	․15,000원 × 20명 × 1회=300,000원
	소 계	300,000
총 소요경비		2,300,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소요예산 배정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10대) - 토론용 9, 방청석질의용 1(무선)
의 사 담 당 관	○ 속기 및 속기번문 제출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 패널 제공용 및 홍보판 게첨용 사진 현상 포함
인력개발과	○ 공청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서울시교육청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