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대비-

모의 재외선거(7.8) 실시계획

2015. 6

	서 울 특 별 시 (자 치 행 정 과)

제20대 총선 대비

모의 재외선거(7.8) 실시 계획

□ 제20대 총선 재외선거 대비, 모의 선거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계획

- 선관위 주관으로 각 기관 참여하에 가상 재외선거 절차 시연

Ⅰ		재외선거 제도

□ 도입 배경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07.6.28)에 따라

- ’12년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재외 선거제도 도입(‘09.2.12 공직선거법 개정)

□ 재외선거권

○ 재외선거인(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

- 주로 영주권자로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 부여

○ 국외부재자신고인(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자)

- 일시체류자 등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선거권 부여

* 재외국민 총260만여명 중 선거권자(19세이상)는 208만여명(80%)으로 추산되고, 이중 영주권자는 110만여명(43%), 일시체류자는 250만여명(57%)임

□ 국내선거와 비교

구 분	국내선거	재외선거
명부작성권자	시․군․구청장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명부 : 시․군․구청장
명부작성방법	직권주의	신청주의
투표 장소	투표소‧사전투표소‧거소	공관투표소(협소시 대체투표소)

Ⅱ		모의 재외선거 개요

□ 모의선거일 : 2015. 7. 8(수)   * 모의투표일 6.29(월)

□ 대상선거 :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 참여기관

○ 행자부, 시․도 및 시․군․구

○ 중앙선관위, 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252개)

○ 외교부 및 모든 재외공관(172개)

※ 정세 불안정 등 사유로 모의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공관 제외

○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우정사업본부

□ 모의선거인 : 6,600명(공관 평균 40명) 이상

○ 한인․종교단체 임원, 상사․주재원 등 자발적 참여자 중심

○ 공관별 재외국민수, 영주권자 분포비율 등을 고려 모집

□ 주요내용

○ 모의선거인 신고·신청 및 접수·처리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송부

○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열람·이의신청 및 확정

	◀ 본 재외선거와의 차이 ▶
□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 선거인 모집을 제한적으로 실시(주로 상사, 주재원 등 독려) - 선거권자 208만여명 중 6,600여명 규모로 추진 □ 재외선거 절차별 세부일정 단축 운영 - 신고․신청 접수(91일 ⇒ 5일), 명부작성(10일 ⇒ 3일) 명부열람․이의신청(5일 ⇒ 1일), 재외투표실시(6일이내 ⇒ 1일)

Ⅲ		추진 계획

□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접수

○ 시    기 : 6. 8(월) ～ 6. 12(금)

○ 주    관 : 재외투표관리관(공관), 구․시․군의 장

○ 조치사항

- 신고․신청서 적정 기재,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 심사․접수

- 정당한 선거권자 여부 심사 및 선거인명부 등재 처리

※ 해외거주자는 공관에서 신고․신청 접수하고, 재외투표 당일 해외체류 예정, 국내거주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신고․신청․접수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시    기 : 6. 17(수) ～ 6. 19(금)

○ 주    관 : 구․시․군의 장

○ 조치사항

- 공관접수 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포함) 전산자료와 국내에서 직접 접수한 신고서에 의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국외부재자신고마감일(6.12) 현재 주민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금치산(피성년후견인) 여부 및 수형사실 등 선거권 확인․심사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 시    기 : 6. 22(월)

○ 주    관 : 구․시․군의 장

○ 조치사항

- 열람장소․기간․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등을 열람개시일전 3일(6.19)까지 공고

* 해당기관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고문 첩부 게시

- 방문 열람을 위한 명부 비치 및 신고인이 인터넷 열람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

○ 처리권자 : 구․시․군의 장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처리기한 : 이의신청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방    법

-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명부수정후 비고란에 사유와 연월일 기재 및 시․군․구의 장 사인 날인

- 이의신청 결정사항은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

- 열람기간 지난 후 명부확정 전까지 오기, 사망자, 국적상실자 등 선거권 없는 자 발견시 직권 명부 수정

□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처리

○ 신청기한 : 6. 23(화)

○ 처리권자 : 구․시․군의 장

○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신청

○ 처리기한 : 등재신청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및 송부

○ 시    기 : 명부확정(6.24) 후 즉시

○ 주    관 : 구․시․군의 장

○ 방    법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확정된 명부(신고서 포함) 전산 송부

- 명부 확정 후부터 모의선거일까지 선거권 없는 자나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통보

Ⅳ		자치구 협조사항

□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용 전자우편주소 결정·공고

○ 공고 기한 : 2015. 6. 5(금)까지

○ 공고 방법

- 내부결재로 결정한 전자우편 주소를 당해 자치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

□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장소 등 설비

○ 설비 기한 : 2015. 6. 5(금)까지

○ 설비 내역

-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장소 설치, 모의 국외부재자신고서 비치

□ 모의 국외부재자신고인 국내 신청자 모집․접수

○ 모집 기한 : 2015. 6. 12(금)까지

○ 모집 인원 : 자치구별 3명 이상

○ 모집 방법

- 모의투표 기간 중 해외출국 예정 공무원 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여권을 소지한 공무원 중 자체 선정*

* 선정된 자는 모의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공관 중 한 곳을 국외거소로 지정하여 신청․접수 및 명부작성하되 실제 투표에는 미 참여(투표한 것으로 갈음)

재외공관외에 국내(구․시․구청)에서도 모의 국외부재자신고인 접수 절차를 실제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실시 준비

○ 시    기 : 2015. 6. 19(금)까지

○ 준비사항

- 국외부재자신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 홈페이지 첫화면에 열람용 팝업창을 띄우고, 열람시 투표예정 공관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국내선거 열람 방식 준용)

※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범 등을 열람개시일 전 3일(6.19)까지 공고

□ 명부작성, 열람, 확정 등 제반 절차 진행

○ 공관명부와 국내신청 명부를 합하여 명부작성 및 열람․확정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이중․착오 등재자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

붙임	모의 재외선거 절차

일 정	주요업무	실시기관	비 고
6.8(월)~6.12(금)	모의선거 등록 신고∙신청	모의선거인	5일간
	등록 신고․신청 접수	재외공관 구·시․군(국내)
6.15(월)~6.16(화)	신청서 등 국내송부 (시스템을 통한 전산 송부)	재외공관	2일간
6.17(수)~6.19(금)	재외선거인명부작성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중앙선관위 구·시․군	3일간
6. 22(월)	명부열람․이의신청 등	중앙선관위 구·시․군	1일간
6. 23(화)	명부등재신청·처리	중앙선관위 구·시․군	1일간
6. 24(수)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중앙선관위 구·시․군	-
6.25(목)~6.28(일)	재외선거인명부송부 재외투표용지원고송부	중앙선관위 재외공관	4일간
6.25(목)~6.28(일)	모의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중앙선관위	4일간
6. 28(일)까지	재외투표소 설치	재외공관	-
6. 29(월)	재외투표소 운영 재 외 투 표 실시	재외공관 모의선거인	1일간
6.30(화)~7.8(수) 12시까지	재외투표 회송․접수 (외교파우치 및 국내등기우편)	재외공관 ,외교부 중앙선관위, 구․시․군선관위, 우정사업본부	9일간
7. 8(금) 13시부터	재외투표 개표	구․시․군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