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예산과-10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김윤석	박병현	이상국	05/28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8번, 전철수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전철수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철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918번

1. 서울시 직영 공원내 시설 중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 현황

2. 각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별 관리자(수탁자) 선정방법 및 계약 현황

(계약자,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 사용료, 업종 등)

3. 사용수익허가대상 분쟁 및 문제 발생 여부

□ 한강사업본부 공원이용시설 사용수익허가 현황 : 총 28건(수탁자 기준)

○ 붙임 참조

□ 사용수익허가대상 분쟁 및 문제 발생 여부 : 1건(운영과)

시설명	발생 시기	분쟁 및 문제 발생 내용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동작대교 전망카페 (구름/노을)	‘14.4월	○ 전망카페 재입찰공고 절차위반으로 인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처분 취소판결 (대법원, ‘14.4.10) ○ 공유재산 원상복구 및 반환요구(‘14.4.17) ○ 전사업자(피씨케이인베스트먼트)가 영업손실보상 및 인테리어 비용 보상을 요구하며 무단점유하고 있음	○ 건물명도소송 1심 진행중 (‘14.12.1 소 제기 – 서울시) - ‘15.6.5 변론기일(예정)

따로붙임 : 공원이용시설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담당사무관	박 병 현
	☎3780-0754	담당자	김 윤 석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담당사무관	권 순 철
	☎3780-0754	담당자	조 관 희
	작 성 일 : 201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