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44
결재일자	2015.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代김기호		05/26 진희선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5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5.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5. 5. 27(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7건( 보고 1, 재심 2, 변경 2, 신규 2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공동주택 (2,903세대)	27/6	보고	건축+교통
2	마곡지구 중앙공원 화목원 신축사업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근린공원1호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동·식물관련시설	4/2	재심	건축
3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	공동주택 (5,702세대)	21/4	재심	건축+교통
4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삼성로 629번지 일원	공동주택 (416세대)	31/2	변경	교통
5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1,714세대)	29/2	변경	건축+교통
6	독산2-1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	금천구 독산동 1007-19번지 일원	공동주택(432세대) 오피스텔(396실), 판매·근린시설	39/6	신규	경관+ 건축+교통
7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원	공동주택 (1,272세대)	28/4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진희선, 한병용, 김희걸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여영호, 이명식, 허경원, 장현숙, 김중근, 박진순, 박진호, 배웅규
구조	2	장극관, 최성모
환경, 방재	1	김민경
교 통	4	박완용, 백재민, 이진선, 김지현
계	18

※ 심의안건 확정(5. 18 ; 월) 및 자료배포(5. 21 ; 목)

15-12-1	심의내용	재보고(건축 + 교통)
	건물(사업)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대지면적 144,964.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7층)·제2·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22.43%, 용적률 232.36%, 연면적 423,008.86㎡, 지하6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2,903세대)

▢ 추진경위

○ ‘08.01.07 :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7-496호)

○ ‘08.12.01 : 조합설립인가

○ ’09.08.11 :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0.03.11 : 사업시행인가

○ ’11.01.14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허가

○ ’14.07.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4.08.21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290호

○ ’15.01.20 :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15.03.17 :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보고)]

○ ’15.04.21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재보고]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2015.04.21. ; 제10차) 시 지적사항(주동 색채계획 보완, 28.5레벨에서 39.6레벨로 이어지는 부분의 단차극복방안 재검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인접한 지형의 과도한 조경석 설치 지양 등)을 반영하여 재보고하는 것으로 지형계획의 적합여부 등 건축·교통계획의 적합여부.

15-12-2	심의내용	재심 (건축)
	건물(사업)명	마곡지구 중앙공원 화목원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구역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근린공원1호 (대지면적 611,257.0㎡)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최고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 규    모 : 건폐율 3.20%, 용적률 6.16%, 연면적 30,573.00㎡, 지하2층/지상4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 추진경위

○ ‘07.07.20 :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추진

○ ‘08.12.04 : 기본 및 실시계획 착수

○ ’12.06.07 : 마곡토지이용계획 조정(Bio-Botanic Park 조성)

○ ’13.08.21 : 언론발표

○ ’14.07.29 : 시장보고

○ ’15.03.13 : 총괄 자문회의 실시

○ ‘15.04.21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재심)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15.4.21 ; 제10차) 시 지적사항(온습도 환경에 따른 구동부의 오염과 결로 대책, 유지관리동선과 관람동선 계획, 장애인 이동동선계획, 방풍실계획, 옥상 전망대의 접근성 제고, 온실과 부속동의 외관형태 제고, 태양광패널의 효율성 제고, 건축물 구조계획 재검토 및 교통계획 보완 등)을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계획의 적합여부.

15-12-3	심의내용	재심 (건축 + 교통)
	건물(사업)명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구역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 (대지면적 280,467.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42.46%, 용적률 230.10%, 연면적 972,774.02㎡, 지하4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5,702세대), 판매·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3.11.18 : 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3-372호)

○ ’06.10.19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9.10.01 : 한남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9-387호)

○ ’12.09.04 : 조합설립인가

○ ‘14.06.23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2회 실시)

○ ‘14.07.03 : 한남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249호)

○ ‘14.09.18~: 공공건축가(성균관대 김우영 교수) 자문(8회 실시)

○ ’14.12.09 : 제36차 건축위원회 심의(보완)

○ ‘15.01.27 :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소위원회 자문 선행)

○ ‘15.03.20 : 제2차 건축소위원회 자문(1회차 자문실시)

○ ‘15.04.03 : 제3차 건축소위원회 자문(2회차 자문실시)

○ ‘15.05.01 : 제5차 건축소위원회 자문(3회차 자문실시)

○ ‘15.05.13 : 제6차 건축소위원회 자문(4회차 자문실시)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2015.01.27. ; 제2차) 이후 4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한 사업구역으로서 지적사항(지형순응형 계획의 보완, 그라운드레벨 2.0계획의 변경, 주동배치계획의 조정 및 전반적인 교통계획의 조정 등)을 반영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지형계획의 적합여부 등 건축·교통계획의 적합여부.

15-12-4	심의내용	변경(교통)
	건물(사업)명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로 629번지 일원 (대지면적 15,598.4㎡)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18.30%, 용적률 299.99%, 연면적 74,681.25㎡, 지하2층/지상31층

○ 용    도 : 공동주택(416세대)

▢ 추진경위

○ ’11.10.27 : 조합설립인가

○ ’12.09.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정예정상한용적률 300% 확정)

○ ‘13.08.27 : 제2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보고)

○ ‘13.10.29 :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완료)

○ ’14.03.04 : 사업시행인가

○ ’15.01.30 : 관리처분인가

▢ 논의사항

[ 교통 분야]

○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주차대수를 추가확보(630대 → 745대)하고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지하주차장의 주차통로 3개소 신설 및 교차점 발생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의 적정여부.

15-12-5	심의내용	변경 (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구역개요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일원 (대지면적 62,509.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9.99%, 용적률 266.99%, 연면적 252,213.34㎡, 지하2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714세대)

▢ 추진경위

○ ‘06.10.19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8.04.03 : 촉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8-111호)

○ ‘09.03.20 : 조합설립인가(성북구 고시 제2009-276호)

○ ‘10.08.10 : 제2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1.05.06 :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1-114호)

○ ‘13.01.17 : 사업시행인가고시(성북구 고시 제2013-9호)

○ ‘14.11.27 :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406호)

○ ‘15.05.14 :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5-132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사업시행인가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의료시설용지 →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및 소형평형 증가, 주동수 증가(17개동 → 19개동), 최고층수 변경(28층 → 29층)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주동수 증가에 따른 통경계획의 적정성, 소형주택의 주동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교통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15-12-6	심의내용	신규 (경관 + 건축 + 교통)
	건물(사업)명	독산2-1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구역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07-19번지 일원 (대지면적 9,537.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최고고도지구

○ 규    모 : 건폐율 59.95%, 용적률 825.11%, 연면적 100,134.35㎡, 지하6층/지상39층

○ 용    도 : 공동주택(432세대), 오피스텔(396실), 판매·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8.07.02 : 독산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설계구역 지정

○ ‘00.01.18 : 독산지구중심 도시설계 결정고시

○ ‘08.05.29 : 독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재정비) 결정고시

○ ‘11.07.25 :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1.08.24 :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1.10.06 : 독산2-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금천구 시흥대로변 말미사거리 인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개공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부대복리시설의 적정성 및 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 등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 구청장 검토의견 >

○ 교통관련분야

- 축산물 도매센터가 밀집한 범안로 일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정 고시(2008.5.29.)하였고, 구역내 범안로에 대하여 건축한계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을 지정 함

-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당초 1개 구역(독산2구역)을 2개 구역(독산2-1,독산2-2)으로 분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10.6.)을 하게 되었으나, 독산2-1구역만 건축계획 심의가 신청되고 독산2-2구역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소유권미확보)하는바 미 확보된 독산2-2구역(128.9㎡)도로에 대하여도 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5m를 후퇴하여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함.

- 위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범안로변 독산2-1구역만 도로가 확보되고 독산2-2구역은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범안로 및 일대의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바, 교통영향평가 검토 시 범안로에 접한 독산2-2구역 도로 확폭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2-7	심의내용	신규 (건축)
	건물(사업)명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구역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원 (대지면적 58,307.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건폐율 21.56%, 용적률 242.94%, 연면적 218,341.66㎡, 지하4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1,272세대)

▢ 추진경위

○ ‘06.10.19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8.02.26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08.04.10 : 재촉지구 변경지정, 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2008-121호)

○ ‘08.08.27 : 조합설립인가

○ ‘10.09.14 :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보고)]

○ ‘10.12.28 : 제4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완료)

○ ‘11.12.06 : 제3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보고)]

○ ‘13.09.26 : 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서고 제2013-313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2011.12.06. ; 제38차)에서 조건부동의(보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건축부문만 다시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서 지형순응형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합여부.  끝.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