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867
결재일자	2015.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전선미	정국량	05/22 김영란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계획

2015. 5.

청소년담당관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계획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배경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기구 설치수요가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하여 운영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14년도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현황 : 11개 자치구

○ 시비지원 : 6개 자치구(중랑, 도봉, 마포, 동작, 송파, 강동)

○ 국비지원 : 5개 자치구(성북, 강북, 은평, 금천, 서초)

※ 예산구성 : 국비50%(자치구 1개소당 1,400천원 지원), 지방비50%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
◇ 인원 : 1개소당 20명 내외, 지역 내 청소년(9~24세) ◇ 선발방식 :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추천 병행 ◇ 회의종류 : 정기회의(분기당 1회) 및 임시회의 ◇ 주요기능 -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과제 발굴,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기관장 간담회, 토론회,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개최 참여 - 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운영성과 관리 ※ 지자체별 실정(이전 사용 명칭 등)에 따라 명칭 변경 가능하나, 가급적 명칭 통일

2		지원계획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 국비지원 : 5개 자치구(성북, 강북, 은평, 금천, 서초)

○ 시비지원 : 9개 자치구

- ‘15년도 신규 : 3개 자치구(성동, 노원, 서대문)

- ‘14년도 운영 : 6개 자치구(중랑, 도봉, 마포, 동작, 송파, 강동)

※ 선정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예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정

※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실시하여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 참고사항 >
◇ 여성가족부 지침(「2015년도 청소년사업」P.20) - ‘14년도 12월말 기준 강동, 송파, 양천, 중랑, 동작구 국비 예산확보 시 위원회 설립 연월일 순으로 순차적 지원 예정

□ 지 원 액 : 21,000천원 (시비100%)

○ 자치구별 1,400천원 지원 : 3개 자치구(마포, 송파, 강동)(※‘15년도 예산편성 자치구)

○ 자치구별 2,800천원 지원 : 6개 자치구(성동, 노원, 서대문, 중랑, 도봉, 동작)

□ 지원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 지원방법

○ 자치구 참여기구 구성·운영계획 수립 확인 후 보조금 교부 후 정산

□ 사 업 비 : 30,000천원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행정사항

□ 자치구 : 보조금 신청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후 예산지원 요청 : ‘15.5.29까지

○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15.5월~12월

□ 서울시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예산지원 : ‘15.6월초

4		향후일정 및 협조사항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15.6~12월

□ 희망총회 및 인권페스티벌 개최 : ‘15.11월

□ 자치구별 ‘16년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국비신청 및 구비확보.  끝.

<붙임1>

서울시 내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연번	자치구	‘15년 조사결과(’15.5.21현재)			‘14년도 운영현황		비고
		구분	‘15구성현황	‘15예산(천원)	‘14예산	참여기구명
계		신규3 기존11	미구성1 구성중3 구성완료10	시비9 국비5	시비 6 국비 5
1	성동구	신규	구성중	시비2,800
2	중랑구		구성완료	시비2,800	시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탁(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성북구		구성중	국비1,400 구비2,400	국비	청소년 구정참여단
4	강북구		구성완료	국비1,400 구비1,400	국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탁(강북청소년수련관)
5	도봉구		구성중	시비2,800	시비	청소년참여위원회 ‘늘솔길’	위탁(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6	노원구	신규	구성완료	시비2,800
7	은평구		구성완료	국비1,400 구비5,300	국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8	서대문구	신규	구성완료	시비2,800
9	마포구		구성완료	시비1,400 구비1,400	시비	청소년참여위원회‘누리봄’	위탁(마포청소년문화의집)
10	금천구		구성완료	국비1,400 구비1,400	국비	금천청소년 별밭두레단
11	동작구		구성중	시비2,800	시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탁(보라매청소년수련관)
12	서초구		구성완료	국비1,400 구비3,260	국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13	송파구		구성완료	시비 1,400 구비 3,000	시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탁(송파청소년수련관)
14	강동구		구성완료	시비1,400 구비1,400	시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탁(청소년누리터 문화의집)

※ 양천구에서 성격이 비슷한 청소년 구정평가단(양천구 감사담당관)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