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26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권우철	박창석	천명철	05/20 박재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9번, 김제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919> 2014회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중 당해연도분 현황

□ 2014회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중 당해연도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42,907	31,689	424	0	683	10,111
(100.0)	(73.9)	(1.0)	(0.0)	(1.6)	(23.6)

※ 대부분 각 자치구에서 국세청 통보에 의해 부도․폐업 등 납세자의 담세력 상실이후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로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결손처분(국세의 부과 당해연도 결손규모 : 최근5년간 평균 연간 약5조원)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창석
	☎2133-3454	담당자	권우철
	작 성 일 :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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