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맞춘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장애인복지과-9230호, ’12.5.1)

○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 지원기준(장애인권익지원과-7500, ’14.12.22)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05년)

- 거주시설 운영비(국비 50% : 시비 50%) ⇒ 시비 100%로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15년)

- 거주시설운영비(시비 100%) ⇒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09~’15년)

- 5백만원(’09년) ⇒ 8백만원(’13년) ⇒ 10백만원(’14년) ⇒12백만원(’15년)

○ 와상, 영유아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확대(’09~’15년)

- 와상장애인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0명당 종사자 1명씩 추가지원

- 와상장애인 비율이 90%이상인 경우 4.7명당 종사자 3명 수준 지원

※ 시설 개별조사 및 확정에 의함

○ 장애인 나들이 활동지원 등 거주인 지원 사업 지속 시행(’13~’15년)

- 나들이지원(1인당 10시간), 사회교육비(시설당 10백만원) 등 8종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이용자 입․퇴소 관리

구 분	내 용
입소대상	∙ 무료입소(70% 이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실비입소(30% 이내)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입소가 결정된 자
입소절차	∙ 입소신청(장애인․가족) ⇒ 상담․가정실태 조사(자치구) ⇒ 입소의뢰(자치구→시설) ⇒ 입소판정(시설)
퇴소절차	∙ 사망․원가정 복귀․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 시설서비스 종료 ⇒ 자치구, 이용자 가정 등에 통보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소

○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귀 지원 및 요양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

- 국고보조 지원(국비 50% : 시비 50%)

․인건비 : 기본급, 수당, 4대보험료(시설부담분)

․관리비 : 시설기본비, 장애인가중지원

- 시비보조 지원(시비 100%)

․인건비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와상케어 종사자

․운영비 : 사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등 8종

․기  타 : 대체인력비, 퇴소자정착금, 대학학자금, 외부활동비, 체험홈 운영비 등

Ⅱ		추진경과 분석

▢ 서울시 장애인 및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

○ 장애인 등록현황 : 398,908명(전체 인구의 3.95％)

○ 장애유형별 현황

(2014.12월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시 설 수	44	3	3	1	13	22	2
이용자수	2,992	182	132	38	883	1,664	93
종사자수	1,830	102	85	27	511	1,039	66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22개소로 50%를 차지 (종사자수 : 촉탁의 포함)

▢ 시설수 및 이용자 변동추이(최근 5년간)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 설 수		43	43	43	43	44
이용자	정 원	3,811	3,896	3,896	3,870	3,800
	현 원	3,153	3,178	3,147	3,036	2,992
종사자	정 원	1,917	1,950	1,950	1,936	1,915
	현 원	1,807	1,827	1,817	1,817	1,830

※ 가정복귀, 자립생활체험홈 입주, 취업 등으로 ’12년부터 이용자수(현원) 감소 추세

▢ 예산지원 실적 분석(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시설수	집행액 총계	운 영 비	위 문 금 수련대회비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퇴소자 정착금	난방비	생활인 대학등록금	기타보상비 등
’14	44	78,562,837	77,349,747	209,059	38,864	140,000	409,773	21,176	394,218
’13	43	75,600,559	74,737,127	246,710	39,937	128,000	422,626	26,159	20,295
’12	43	71,750,968	70,986,294	221,120	39,451	72,000	412,868	17,335	1,900
’11	43	67,376,983	66,438,491	219,681	39,654	45,000	419,272	17,154	197,731
’10	43	63,089,496	62,317,105	221,970	39,595	95,000	405,589	10,237	-

※ 운영비 인상 :  ’11년 6.8%, ’12년 5.7%, ’13년 4.3%, ’14년 3.18%

▢ ’14년 주요 추진경과

○ 장애인 탈시설화 체계적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 : ’14.1. 15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평가단(T/F) 운영 : ’14. 4~5월

․전환서비스를 통한 신체 및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 촉진방안 논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수립 : ’14.9.5.

․체험홈 및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소규모시설 확충

․개인 독립생활  지원 확대 : 시설퇴소자 정착금 증액,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등

․장애인 전환서비스 개선 및 탈시설 롤모델 개발

○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련 운영비 우선 지원

- 기능보강 사업비 활용, 소방시설 등 시설안전 및 거주 장애인 시설환경 개선에 우선 지원

○ 법정전환 개인운영 시설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

- 개인운영 시설 시설장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 건의 : ’14.3월

․법정전환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규 검토 및 방안 마련

-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지원검토 : ’14. 5월

-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계획수립 : ’14.9월

․서울시 조례에 근거 운영비 지원, 국고환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원 검토 등

○ 거주시설의 불법 및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강력 조치

-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법인, 시설,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 조치 시행

․인강재단  이사 전원 해임 및 목적 외 사용 보조금 납부 명령 : ’14.3월

․생활실태 및 욕구 반영 조치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14.4~5월

․보조금 일부 지원중단 : ’14.10.14

․인강원 시설폐쇄 행정조치 명령 : ’14.12.12

- 피해장애인 및 거주 장애인에 대한 구제조치 병행 : ’14.5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거주시설의 불법 및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상존

- 거주시설에서 불법 및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절대책 필요

➡	✔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Hot Line" 등 구축된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시설 종사자, 이용자의 인권교육 지속적 실시 및 시설 지도감독 강화

○ 거주시설 이용자 퇴소 및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 미흡

- 퇴소자정착금 지원액이 자립을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기회가 적음.

➡	✔ 퇴소자 정착금 등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연도별 확충 ✔ 거주시설 퇴소자 전세주택자금융자 지원방안 확대 ✔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IL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사회 내 시설프로그램 활용기회 확대 등

○ 법정전환 개인운영 시설 운영비 미지원

- ’14. 9월 법정전환 개인운영 시설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운영시설의 거부로 지원 못함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발, 시설은 인건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

➡	✔ ’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이 국고 환원됨에 따라 ✔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건의 및 시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한 법정전환 개인운영시설 추가 지원방안 마련

Ⅲ		2015년 추진계획

▢ ’15년 예산액 : 91,363,575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	일반보상금	연구용역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8,520,470) 91,363,575	(×36,544,651) 86,382,620	(×1,975,819) 4,723,355	180,000	76,000	1,600

※ 14년 예산(80,503,798천원) 대비 10,859,777천원 증액(13.5%)

▢ ’15년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인건비

기본급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원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름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기본급의 50%씩 연 2회)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시간외수당

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일반종사자에 원장 미포함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일반종사자에 원장포함

복지수당

5년 미만 24만원/월

5년 이상 29만원/월

2014년 대비 급여하락 종사자 급여보전 지원

관  리

운영비

기본운영비

기본지원 : 시설당 42,000천원/연

가중지원 : 입소자 1인당 510천원/연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090천원/년	30인× 2,090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수–30)× 629천원/년

대체인력비

60천원/일/인

65천원/일/인

나들이 활동비

입소자 1인당 10시간/연

(시간당 9,000원)

변동 없음

기  타

운영비

사회교육비

등 8종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원

변동 없음

퇴소자 정착금

10,000천원/1인

12,000천원/1인

종사자 직급조정

전문관리인 2·3급 운전원·간병인 3급

※ 관리인, 운전원 지원 : 40명 이상 시설

전문관리인 3급, 운전원·간병인 4급

※ 호봉 상향조정(신규 채용직원은 제외)

※ 관리인, 운전원 지원 : 30명 이상 시설

체험홈 운영비

-

홈 당 월 대체인력 10일, 운영비 30만원

※ 거주인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거주인 인권교육

-

거주인 1인당 15천원

▢ 추진방향

○ 인권침해 근절대책 적극 추진, 장애인의 인권향상

○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인건비 인상 등을 통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보조금 집행 등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기능보강, 소방시설 등의 설치로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 법적 기준을 갖춘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검토

▢ 세부 추진계획

①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운영 활성화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자치구별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인권침해 신고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 인권센터 내 운영

- 인권침해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적 홍보(장애인, 비장애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기본: 종사자 8시간/연, 이용자 4시간/연)

✔ 이용자 인권교육 기본 시간 이외 추가 교육 실시 권장(총 16시간/2014년 기준)

※ 거주인 대상 인권교육비 추가 편성 지원 : 1인당 15천원

②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체계적 추진

- 추진방향

․최대한 탈시설 지원 및 중증장애인은 요양보호 기능 강화

․물리적 공간을 소규모화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장되는 거주생활 지원

- 탈시설화 추진목표 : 2017년까지 600명

․’13(67명)→’14(110명)→’15(127명)→’16(145명)→’17(151명)

- 소규모 생활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경제지원 확대

․자립생활 체험홈의 대폭적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개인독립생활가정 정착금 및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확대

③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과 네크워크 구축으로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 실시(’13.7월부터 시행중)

․지방소재 시설은 근거리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의하여 실시

-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내인 자

․지원금액 : 10백만원/1인(’14년) → 12백만원/1인(’15년)

- 개인별 자립지원 강화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추진

④		거주시설 지원체계 개선

- 신규 거주시설 지원 적정성 여부 검토

․기존 :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후 신청 → 예산 편성범위 내에서 신규 개원시설에 개별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검토

․보완 : 신규 개원한 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운영현황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지원여부 검토

- 종사자(전문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지급기준 변경(’15.1월)

․타 복지시설 및 직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급조정

✔ 전문관리인(2·3급→3급), 운전원·간병인(3급→4급)

✔ 직급 하향조정, 호봉 상향조정으로 임금수준 동일하게 유지(신규 채용직원은 제외)

※ 간병인 인력 지원을 2016년부터 간병비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간병비로 지원하는 대체방안 추가 검토(국고지원 사업에 따라 시비지원 사업 조정 및 변동 가능)

․소규모화 정책 추진을 위한 관리인 및 운전원 지원 시설 확대(’15.6월)

✔ 이용인 40인 이상 38개 시설(76명) → 이용인 30인 이상 43개 시설(86명)

- 거주시설 체험홈 설치 및 운영비 지원(’15.2월)

․체험홈 임대보증금 지원 : 1개 홈 당 37백만원(SH·LH공사 연계)

․인력 및 운영비 지원 : 1개 홈 당 월 대체인력 10일, 운영비 30만원

※ 거주시설 신청을 받아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지원, 체험홈 활성화를 위해 운영 규모(거주인 수 등) 및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대체인력비 지속 지원

․지원목적 : 거주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방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시기 : 종사자의 휴가(경조사 포함), 교육, 연수 시

․지원일수 : 시설당 기본 50일(이용장애인 수에 따라 가중지원)

⑤		거주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 종사자, 이용자 현황 등 전산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시설 현황 자료 수정입력(월별)

․설 위문금 등 지원 시 전산자료 적극 활용

- 보조금카드 사용 독려

․부식비, 유류비,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적극 사용

․소액 경비 지출(1만원 이상 지출시) 전용카드 의무 사용

- 회계 관련 지도감독, 종사자 교육

․지원된 보조금 정산 철저 및 지도감독 강화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복지재단 협조)

-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거주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시민신뢰도 제고

⑥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 대형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계획 및 소규모화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후 단계적 추진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사생활보호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법령)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긴급상황 대비 관계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시설내, 행정기관 등)

⑦		법정전환 개인운영 시설 지원 검토

- 지원대상: 개인운영신고시설(7개소) 중 법정전환을 완료한 4개소

- 추진경위

․개인운영시설장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 건의(’14.3월)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자문(’14.4월)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방안마련(’14.9월)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관련 법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비 지원여부 결정

․법정요건 미충족 개인운영시설(3개소) : 법적기준 충족 시 운영비 지원 검토

⑧		와상, 영유아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와상장애인 50%이상 및 90%이상 케어시설․영유아시설

- 추진현황

․영락애니아의 집 등 5개 시설 34명 지원(’09년~’14년)

․’1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5억 추가편성 총예산 28억 편성(’14.12월)

․와상장애인 지원기준 등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14.1~2월)

․전문가로 TF구성 지원 대상 조사(’14.4월)

- 추진계획

․조사대상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및 영유아 시설 등 14개 시설

✔ 중증장애인시설 11개소, 영유아시설 2개소, 지체장애인시설 1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유형	거주인수		비고
				정원	현원
1	늘편한집	노원구 중계로	중증	45	41
2	동천요양원	노원구 중계로	중증	40	40	중증지적
3	쉼터요양원	노원구 동일로	중증	90	71
4	승가원장애아동	성북구 개운사길	중증	80	69
5	디딤자리	강북구 덕릉로	영유아	30	30
6	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	중증	182	178
7	라파엘의집	경기도 여주군	중증	175	155
8	우성장애인요양원	강동구 고덕로	중증	40	39	중증지적
9	주몽재활원	강동구 상암로	지체	60	60
10	한사랑마을	경기도 광주시	중증	105	103
11	한사랑장애영아원	경기도 광주시	중증	80	63
12	해맑은마음터	경기도 김포시	중증	93	79
13	향유의집	경기도 김포시	중증	116	80
14	영락애니아의집	용산구 후암동	중증	40	37

․조사기간   : ’14.4월

․조 사 자 : 전문가 TF팀 6명

(3인1조 간호사 및 시설전문가 구성, 보건의료정책과 및 시설 협조)

․서울시 중증 와상장애인 판단 기준

✔ 7가지(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처리, 옷입기, 배변배뇨, 보행 등) 중 5가지 이상 해당되고,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생활인

․지원시기 : ’15.5월 이후

- 소요예산

․ 와상케어 종사자 인건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 기타 회의 및 조사수당 등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정 사항

▢ 예산 집행계획

○ 배정시기 : 매 분기별

○ 집행방법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예산 집행일정

추 진 사 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주시설 운영비지원(월별/분기별)
거주시설 설명절 위문금지원
2014년도 거주시설운영비 정산 결산
거주시설 춘계부식비 지원
거주시설 하계수련회비 지원
거주시설 나들이 활동비 지원
거주시설 추석위문금 지원
거주시설 김장비 지원
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거주시설 연말위문금 지원

※ 기타 퇴소자 정착금, 대학학자금 등 신청에 의거 수시 지원

▢ 자치구 협조사항

○ 거주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수시 확인

-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 관련 점검

- 거주장애인 감축․증원으로 종사자수 변동 시 종사자 증원 및 감원계획 제출

▢ 거주시설 협조사항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 장애인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문 생활실 게시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자료 입력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현황 입력

○ 장애인 전원 시 자치구와 사전협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승인절차 추진

붙임  1.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원기준 1부

2.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1부

3.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1부

4.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기준 1부.  끝.

[붙임 1]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141	1,885	1,704	1,635	1,581	1,388	1,488
2호봉	2,234	1,974	1,783	1,697	1,629	1,439	1,537
3호봉	2,330	2,067	1,866	1,746	1,681	1,490	1,588
4호봉	2,430	2,163	1,955	1,775	1,734	1,542	1,639
5호봉	2,534	2,262	2,047	1,862	1,785	1,594	1,688
6호봉	2,642	2,366	2,143	1,951	1,893	1,694	1,788
7호봉	2,751	2,470	2,240	2,042	1,940	1,746	1,842
8호봉	2,863	2,576	2,339	2,130	2,004	1,799	1,893
9호봉	2,976	2,684	2,435	2,216	2,022	1,836	1,928
10호봉	3,089	2,788	2,529	2,300	2,098	1,910	2,000
11호봉	3,197	2,888	2,619	2,382	2,173	1,976	2,064
12호봉	3,283	2,969	2,692	2,447	2,234	2,022	2,110
13호봉	3,364	3,045	2,760	2,511	2,293	2,067	2,153
14호봉	3,440	3,116	2,826	2,571	2,350	2,113	2,198
15호봉	3,513	3,186	2,889	2,629	2,404	2,159	2,239
16호봉	3,581	3,250	2,949	2,685	2,456	2,214	2,295
17호봉	3,646	3,312	3,006	2,737	2,508	2,262	2,340
18호봉	3,707	3,370	3,061	2,788	2,556	2,307	2,382
19호봉	3,765	3,426	3,112	2,836	2,603	2,351	2,428
20호봉	3,819	3,478	3,161	2,883	2,647	2,397	2,471
21호봉	3,871	3,528	3,208	2,927	2,690	2,466	2,536
22호봉	3,919	3,575	3,252	2,969	2,730	2,508	2,581
23호봉	3,965	3,619	3,295	3,010	2,769	2,554	2,623
24호봉	4,008	3,661	3,336	3,049	2,806	2,600	2,665
25호봉	4,049	3,702	3,374	3,086	2,841	2,645	2,711
26호봉	4,087	3,739	3,411	3,122	2,873	2,691	2,754
27호봉	4,121	3,775	3,442	3,152	2,901	2,737	2,797
28호봉	4,152	3,805	3,471	3,181	2,928	2,751	2,810
29호봉	4,180	3,834	3,499	3,208	2,953	2,796	2,854
30호봉	4,208	3,862	3,526	3,235	2,978	2,811	2,865
31호봉	-	3,887	3,551	3,260	3,003	2,839	2,894

※ 직종별 해당 직위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시설관리인

[붙임 2]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사용자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적립금, 장기요양보험료

※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하되 산재보험료는 실제 시설부담 보험료율에 맞추어 지원

□ 관리운영비 지원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090천원/년	30인× 2,090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인)× 629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입소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4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에서 각종 협회 회비 지원불가

○ 서울시 추가지원 운영비 ※ 국비지원 일정에 맞추어 지원시기 조정

지원항목	지원액 (천원)	지원기준	지원시기
영양급식비	0.5	인/일	월/분기별
사회교육행사비	10,000	개소/년	월/분기별
의약품비	6,000	개소/년	월/분기별
춘계부식비	6	인/년	3월
김 장 비	7	인/년	11월

지원항목	지원액 (천원)	지원기준	지원시기
위 문 금	40	인/년	4회
하계수련비	30	인/년	6월
나들이활동비	90	인/년	6월
퇴소자정착금	12,000	인	퇴소시
특수차량운영비	2,772	1대/년	월/분기별
대학학자금	현액	인	신청시

[붙임 3]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40인 이상인 시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영유아 60인 이상 1명 추가, 2명이상일 경우 1명은 간호사여야 함
물리치료사	중증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시설당 1명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1~2급),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은 유형별 시설의 중복성장애도 해당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50인 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30인 이상 시설 이용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시설당 각 1명씩. 다만, 관리인․운전원은 30명 이상인 시설, 간병인은 40명 이상인 시설(1년 단위로 직종 변경예정)
※ 신규 개원시설은 신고후 개원시설의 이용인 충원 1/2미만시 종사자 정원의 30%이내에서 인건비 지원. 지원 시기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후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운영현황 검토 후 지급함 ※ 거주시설의 이용인 감소시 종사자 감원계획 제출 (시설의 특별한 경우 제외) ※ 중중장애인 범위확대에 따른 종사자 추가지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중

[붙임 4]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관련법령
	2014년도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월액 × 5.89% × 1/2 (사용자 2.945%, 가입자 2.945%)	보수월액 × 6.07% × 1/2 (사용자 3.035%, 가입자 3.035%)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9%×1/2 (사용자 4.5% 가입자 4.5%)	기준소득월액×9%×1/2 (사용자 4.5% 가입자 4.5%)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임금총액×1/1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9%	임금총액 × 0.9%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7%	임금총액 × 0.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 × 6.55%	건강보험료 × 6.55%	·국민건강 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