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7.8)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2015. 5

	행 정 자 치 부 (선 거 의 회 과)

모의 재외선거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오는 7.8(수) 실시되는 모의 재외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 선거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함

1. 모의 재외선거 개요

□ 선 거 일 : '15. 7. 8(수)            ＊투표일 6. 29(월)

□ 대상선거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 실시기관

- 112개국 172개 공관

- 252개 구(일반구 포함)·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

□ 선 거 인 : 6,600명(공관 평균 40명)

□ 주요일정

	5단계		6단계		7단계
	재외선거인명부, 재외투표용지 송부 (6.25∼6.28)		투표(6.29)		개표(7.8)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의선거 등록 신고·신청 (6.8∼12)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6.17∼19)		명부열람· 이의신청 등 (6.22)		명부확정 (6.24)

	≪모의 재외선거 추진 배경 ≫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07.6.28)에 따라 - ’12년부터 대통령선거(’12.12.19)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12.4.11)에 재외선거제도 도입(‘09.2.12 공직선거법 개정) □ 금번 모의 재외선거(’15.7.8)를 통해 문제점 보완 등 준비상황 최종점검으로 내년 재외선거의 완벽한 준비 ※ 도상연습을 통한 시스템 기능 점검 및 모든 기관 참여하에 국·내외 합동 실시를 통해 재외선거 전 과정 시연

2. 모의 재외선거 교육계획

□ 교육개요

□ 일    시 : 2015. 5. 28(목), 14:00～17:00

□ 장    소 : 이천아트홀 대공연장(경기 이천시청 옆)

□ 주    관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대  상 : 560명(시·도, 구·시·군 재외선거담당자 및 주민등록담당자)          ※ 시도, 구시군별 각 2명씩

□ 교육내용

□ 모의 재외선거 관리요령 : 선거의회과

□ 재외선거제도 개요 : 중앙선관위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처리 방법 : 외부강사

□ 세부일정

시 간 계 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05	5‘	□ 교육안내	선거의회과
14:05～14:10	5‘	□ 인사말씀	선거의회과장
14:10～15:00	50‘	□ 모의 재외선거 관리요령	선거의회과
15:00～15:10	10‘	□ 휴 식
15:10∼16:00	50‘	□ 재외선거제도 개요	중앙선관위
16:00～16:10	10‘	□ 휴 식
16:10～17:00	50‘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 시스템 운영	외부강사

□ 기관별 준비사항

《행정자치부》

□ 업무편람 제작(600부)

□「모의 재외선거 관리요령」교육(선거의회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프로그램 운용’ 강사 섭외(주민과 협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개요」강사지원

《경기 이천시》

□ 교육장 지원

- 현수막, 음료다과 등 제반사항 준비 ※ 예산은 선거의회과 부담

- 강의실 노트북,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및 교육 PPT 사전 설치

《각 시도》

□ 교육참석자 명단 취합 통보(시·도→선거의회과)

※ 등록 및 상시학습 조치는 각 시도별 수행

□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15. 5. 21(목)까지

자치단체명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비고
				사무실	H.P

붙임	모의 재외선거 주요일정

[모의선거일 : 7. 8(수), 재외투표일 : 6. 29(월)]

구 분		일 정	주요업무	시행기관	비 고
준 비		2월 ~ 5월	모의선거 관리기반 구축	중앙위원회 관계기관	-
도상연습		5. 15(금)까지	가상자료 작성·송부	중앙위원회	-
		5.28(목)~5.29(금)	가상 신고·신청서 접수·처리	재 외 공 관	2일간
		6. 1(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확정	중앙위원회	1일간
		6. 2(화)	재외투표용지원고 및 재외선거인명부 송부(공관 다운로드)	중앙위원회 재외공관	1일간
모의선거		6.5(금)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공고	재외공관	-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재외공관 구·시·군(국내)
		6.8(월)~6.12(금)	모의선거 등록 신고∙신청	모의선거인	5일간
			등록 신고·신청 접수	재외공관 구·시·군(국내)
		6.15(월)~6.16(화)	신청서 등 국내송부 (시스템을 통한 전산 송부)	재외공관	2일간
		6.17(수)~6.19(금)	재외선거인명부작성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중앙위원회 구·시·군	3일간
		6. 22(월)	명부열람·이의신청 등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부 구·시·군, 모의선거인	1일간
		6. 23(화)	명부등재신청·처리	중앙위원회 구·시·군	1일간
		6. 24(수)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중앙위원회 구·시·군	-
		6.25(목)~6.28(일)	재외선거인명부 송부(공관 다운로드)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공관 다운로드)	중앙위원회 재외공관	4일간
		6.25(목)~6.28(일)	모의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중앙위원회	4일간
		6. 28(일)까지	재외투표소 설치	재외공관	-
		6. 29(월)	재외투표소 운영 재외투표 시행	재외공관 모의선거인	1일간
		6.30(화)~7.8(수) 12시까지	재외투표 회송·접수 (외교행낭 및 국내등기우편)	재외공관, 외교부, 중앙(구․시․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9일간
		7. 8(수) 13시부터	재외투표 개표	구·시·군위원회	-
평 가		7월 중	모의선거 평가서 작성	중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