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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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례 신설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계획과장 박기범, 담당자 최영서
4. 근거법령명등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4항 신설 ․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014. 7. 1.부터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청소 의무화가 되었으나 실적이 저조

○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으나, 생활유지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처분하기 곤란함.

○ 따라서, 소형저수조 청소 촉진을 위해 청소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형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수도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이 있음.

○ 청소 등 위생조치가 소홀한 소형저수조에 대하여 청소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로 청소 의무를 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수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 및 수돗물 음용환경을

개선하는 조례개정은 규제목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소형저수조에 대한 청소 의무화 규정을 위반 시 규제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나

○ 청소 실시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 예방 및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건강증진 등 편익에 기여함.

- 청소에 따른 연간 규제비용 : 청소비 50만원/년(25만원/회 × 2회/년)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라 청소

의무화가 시행 중에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규제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함.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반기 1회 이상 청소 의무화가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규정되어 있음.

○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민원사무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