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