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9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형건축물에 대한 청소등 위생조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은 조례 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 의무화 규정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소형저수조의 청소 실적을 향상시켜 저수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 및 수돗물 음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례 신설(수도조례 제4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 화 : 3146-1413, Fax : 3146-1429, E-mail : 937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