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건    명 :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심 사 일 : 2015. 3. 3.

□ 요청부서 : 마포구 공원녹지과

□ 사업개요

❍ 용 역 비 : 250,063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사업규모 : 33,800㎡(연장 1.1km) 선형 테마공원 조성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 상 ■ 미대상	◦ 경의선의 역사성,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공종의 광역 그린웨이 조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용역시행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 250,063천원→243,419천원(6,644천원 감,2.6%) - ‘기본-실시설계 동시발주’ 요율(4.00) 적용 ※ 설계의 기획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15% 감 적용 -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대가 산출시 도서인쇄비 미반영 ◦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 추가경비는 자체 검토 반영 ◦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가를 적용하고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용역발주전 ‘첨부’된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 사항>을 필히 확인 후 시행할 것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 수립하고 공정 추진사항 합동 검토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14.10.13.)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적정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

첨부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용 역 시스템	1.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입찰전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시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
심 사 및 심의전 확 인	3.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타 당 성 조사용역	4.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용 역 준공시	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 발주부서 는 ‘13.7.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설계시	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 지장물 확인철저 -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내 진	7.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