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요양시설 종사자 휴게 및 식사시간 보장

○ 검토부서 : 복지건강본부(자활지원과)

	< 건 의 요 지 >
○ 요양시설 종사자 휴게 및 식사시간 보장 - 특수 고용노동의 일환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 휴게 및 식사시간 보장 건의 (’15.4.27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와 시장님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 현황(개요)

○ 노숙인요양시설 현황

- 시립은평의마을 :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생활인 정원/현원 : 1,100명 /1,010명

□종사자 정원/현원 :    117명/117명

- 다일작은천국   :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생활인 정원/현원 :     43명/39명

□종사자 정원/현원 :       9명/7명

○ 휴게 및 휴식시간 운영 현황(은평의마을 사례)

근무형태	새벽 휴게시간	식사시간
		아침	점심	저녁
M (07:00~18:00)	-	-	12:00~13:00 (1시간)	-
D (09:00~18:00)	-	-	12:00~13:00 (1시간)	-
E (08:00~20:00)	-	-	12:00~13:00 (1시간)	17:30~18:30 (1시간)
N (20:00~익일07:00)	-	-	-	-
N (18:00~익일09:00)	02:00~04:00 (2시간)	-	-	-

□ 문제점

○ 노숙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생활인의 24시간 안전과 관리를 요하는 직종임

○ 교대 근무에 따라 매 식사 및 휴게시간을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다만, 생활인 생명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매 식사 및 휴게시간 보장에 어려움

일부 따름

□ 조치계획

○ 종사자의 휴게 및 식사시간 편성은 생활인의 24시간 안전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교대 근무토록 편성하고

○ 교대근무 시 특별자활 근로자 또는 공공근로자 등 인력을 활용하여 휴게 및       식사시간 최대한 보장토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