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분야별 부적정 사례 등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적정 집행유형

-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호프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② 경조금품 분야

○ 부적정 집행유형

- 타 실․국 또는 타 부서(과)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특히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전출직원에게 지급한 사례

※ 동일 관서 내에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집행 불가(재무과 ↔ 세무과)

- 자치구 (부)구청장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자치단체를 달리할 경우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시 재무과 → 자치구 재무과)

- 형제자매 사망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지급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임

-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지방의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예) 감사관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에만 가능

③  출장여비 분야

○ 부적정 집행유형

- 관행적으로 실제 출장 나가지 않는 직원도 출장을 올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 출장여비 전액 지급

- 관용차량, 업무택시 이용자 등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 등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출장여비를 2회 전부 지급한 경우 등

〈 집행원칙 〉

▪ 출장 후 출장복명서 제출

▪ 4시간 미만 출장, 관용차량 또는 업무택시 이용의 경우 1/2 감액 지급

▪ 1일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④  외부강의 신고 분야

○ 부적정 사례유형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시 위탁교육기관에 담당자가 몇 개월간 출강하면서 사전 신고를 누락

-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등

- 대학 등에 출강 시 겸직허가만 받고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신고원칙 〉

▪ 회의, 심사, 토론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은 사전 신고 대상

※ 대가를 받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반드시 강의개시 3일전 신고 원칙

▪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단서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참고자료 2.>

외부강의 관련 안내 사항

□ 처리기준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신고대상 :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회의, 토론 등

※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 기타 대가성 없는 강의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기준)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받을 수 없음(상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신고 처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고 처리권자

- 3급 이상 :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관(조사담당관으로 문서 발송)〕

- 4급 이하 : 행동강령 책임관(각 기관 주무부서장)

❍ 신고절차(강의개시 3일전)

- 3급이상

외부강의 신고(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실･국･본부 주무과장 (행정정보연계)	→	감사관(조사담당관) 신고	→	감 사 관 신고처리(승인, 심의위원회 상정)

- 4급이하

외부강의 신고(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소속부서장 (행정정보연계)	→	실･국･본부장(주무과) 신고	→	실･국･본부(주무과)장 신고처리(승인, 불허, 이관)

□ 신고대상 여부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가(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 국가의 소속기관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행정자치부와 그소속기관의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서울시 직속기관이므로 별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은 아님

-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나, 출장(연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상 조치는 별도로 하여야함

❍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대가성있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는게 원칙이나, 국가·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치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인되기 때문임

- 공기업, 공사·공단, 재단 등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대상임

-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겸직허가 관련 사항은 인사과 문의)

□ 위반시 징계규정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