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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괄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6782호(2015. 4. 27.)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결과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15. 5.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실· 본부· 국· 과 및 실· 본부· 국· 과장 명칭 미반영

예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10조제2항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정책관”을 “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으로 수정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미반영

예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3조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

※ 단,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공문(법무담당관-6608호)에 포함된 사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3. 아울러 위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치법규에 한하여 조례의 경우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비하고 규칙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일괄규칙 제정 등을 통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붙 임 :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사01-38,서상수1-39
주무관	박정아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법무담당관	05/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2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