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602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경길	代박경길	정영준		05/06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박성숙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을 위한 검토보고임

□ 개정 경위

○ ’15. 3. 25 : 박성숙 의원 발의

- 상위법 제명과 용어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한 알기쉬원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15. 4. 23 : 제259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4조 제2항	강구하여야	마련하여야
제6조 제2항 제4호	다문화 이해 증진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제7조 제2항 제1호, 제8호	이해 증진을 제고에	이해를 높이기 향상에
제8조 제2항 제5항, 제6항	1인 15인 2회에 한하여 1명	한 명 열 다섯 명 두 번만 한 명
제10조 제1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14조 제1항	2회	두 차례
제20조 제2항 제3항	의하여 수탁자에게 1회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한 번
제23조 제1항	기여한	이바지한

□ 개정사유 및 검토의견

○ 개정안에서

- 상위법 『민법』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하고

- 또한 조문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강구하여야 → 마련하여야 등)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