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3361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권선미		서영관	05/06 代서영관
협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결산물품팀장		백행자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5월

재 무 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김희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4. 7. : 김희걸 의원 대표 발의

❍ ’15.4.22. : 제25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원안 가결

❍ ’15.4.23. :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2	개정 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이해가 쉽도록 자구 수정

3	개정 주요내용

“실비”를 “실제비용”으로 하고 “상응”을 “만큼”으로 하며 “교부”를 “지급”으로 하고 “별도의”를 “따로”로 하며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로 하고 “증빙”을 “증명”으로 하며 “완료”를 “마친”으로 하고 “종료”를 “끝난”으로 하며 “일괄”을 “한꺼번에”로 하고 “개시”를 “시작”으로 함.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4	검토 의견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이해가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