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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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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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화재나 재난, 재해 등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책도 필요하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도 선제되어야하는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부터 재발방지까지

제도적 체계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그럼,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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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4월 9일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안전사고 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화재·재난·재해 등 발생한 자료화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화재와 재난·재해 등으로

매년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 화재·재난·재해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관리 차원의 제도적 기반 부실

현장대응 중심의 재난정책은 실질적으로 사고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 현장대응 중심의 재난정책은 사고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 재난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분석 통해

재난발생 요인 사전 제거

이번 조례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위해 조례안 상정

#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2p 주요내용 s.k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전사고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요원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 사고조사요원 지정·운영, 권한과 의무 규정

또,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확한 조사 위해 자문단 구성 조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사고분석 결과를 통보해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해 사고분석 결과 보고, 개선대책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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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둣방,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허가 갱신 조건 폐지

# 구둣방,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s.k

구둣방과 가판대와 같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현 운영자들이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갱신 조건이 폐지됩니다.

/ 구둣방,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허가 갱신 조건 폐지

# 4월 21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는 모습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가결

자산 2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자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산 2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자격 조항 삭제

# 길거리 걸어 다니는 시민들 모습

기존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시민의 보행권 확보, 도시환경 개선위해 기존 조례안 제정

고액자산가들이 영업하는 것을 막고, 사회취약계층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운영 자격을 자산 2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 고액자산가 영업 막고, 사회취약계층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 2억 원 미만으로 운영자격 제한

하지만,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는 의상자와 노숙인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추가하지 않고 있고,

/ 의상자·노숙인 제외 신규 운영자 모집하지 않아

현행 자산가액 기준은 기존 운영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 기존 운영자에게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만 줄 수 있어

기존 운영자가 생계를 위해 부득이 부부합산 자산가액을

2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편법만 양산할 수 있어

조례안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생계를 위해 부득이 편법을 양산할 수 있어 조례안 개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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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시 소방헬기 노후기종 교체 시급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 현장방문 (4월 20일) 미촬영

- 소방헬기 관련 자료화면으로 대체

서울시 소방헬기의 노후기종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소방헬기 노후기종 교체 시급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 3대 중 1990년에 도입된 1대의 노후도가 심각해

기체균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울시 보유 소방헬기 3대 중 1대, 노후화 심각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 현장방문 (4월 20일) 업무보고 받는 사진s.k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사안을 점검했습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 현장방문 (4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항공 출동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항공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하고,

/ 소방항공 출동수요 급증, 서비스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해야

임무와 역할에 맞는 중대형 다목적 헬기로 교체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안전을 위해 헬기 교체 서둘러 줄 것

아울러 헬기는 주문 후 2~3년의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루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 헬기 주문 후 2~3년의 제작기간 소요, 예산 확보 시급

2016년 예산에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2016년 예산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편, 신형헬기 교체에는 약 2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50%는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 헬기 1대 교체에 약 270억 원 예산 소요, 50%는 정부지원 요청 중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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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최근 법령 제·개정으로 시의 건축물 안전관련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건축물 안전과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은

건축기획과 2개부서 3명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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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현장 방문

# 4월 22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현장 방문 모습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도로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시험소의 연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도로함몰 예방 위해 '품질시험소' 연구기능 확대해야

# 업무보고 받는 모습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현장 방문 (4월 22일)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관명칭 변경과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 기관명칭 변경 및 전문인력 증원 요구

특히,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올해 8월 도입예정인 도로 공동 탐사장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 도로함몰 예방위해 8월 '도로 공동 탐사장비(GPR)' 도입 예정

탐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 탐사결과 분석할 수 있는 인력 확보 필요

선진 탐사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전문가들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선진 탐사장비 활용 위한 분석전문가 확보 촉구

# 품질시험소 내에 도로포장연구센터 모습

또한, 품질시험소 내에 도로포장 연구 및 개선을 위해 설치된 도로포장연구센터는

/ 도로포장연구센터

품질시험소 내에 도로포장 연구 및 개선을 위해 설치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와 기술협약 등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품질시험소의 명칭으로는 타 연구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 지금 명칭으로 타 연구기관과 대등한 관계 구축 어려워

도로포장 특성화 연구기관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품질시험소의 명칭을 ‘품질시험연구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품질시험소 명칭 ‘품질시험연구소’(가칭)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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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 방문(4월 21일)

# 4월 21일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 방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서남권 돔 야구장의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 방문(4월 2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서남권 돔 야구장이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 서남권 돔 야구장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 올해 10월 완공 예정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안전관리에 만전 기해줄 것 당부

아울러 서부간선로와 경인로의 접점에 있기에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개장 이후 발생할 주차문제 해결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교통체증, 주차문제 해결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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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4월 8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는 모습

행정자치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s.k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대상을 한시적으로

현행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대상

한시적으로 현행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다만,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예정가격 결정 시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는

/ 예정가격 결정 시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대체

본 조례에 근거를 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법체계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현행 조례대로 ‘표준시장단가’를 ‘실적공사비 단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거 시행령 개정 전, 법체계상 맞지 않아 현행 조례 유지

한편, 실적공사비 단가의 경우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 실적공사비 단가 '실제 공사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계에 과다경쟁과 저가낙찰, 부실시공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옴에 따라,

/ 과다경쟁, 저가낙찰, 부실시공 야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했으며,

/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실적공사비 단가,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 중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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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지난해 말 국민 안전처에서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 5명 가운데 2명은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조사 때,

'안전하지 않다' 또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높아졌는데요.

사회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안전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내 개선하는데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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