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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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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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장기기증활성화로 생명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장기기증운동에 나섰습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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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체계 구축 강조

# 4월 20일  아동복지센터 현장방문해 시찰하는 모습

보건복지위원회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체계 구축 강조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아동복지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며,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현장방문(4월 20일)

부모가 없거나 부모양육이 곤란한 보호아동에 대해

상담과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및 적절한 보호조치 당부

더불어 "아동복지센터는 당장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을 적시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가장 최 일선의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학대피해아동, 적시에 발견·보호해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체계 구축 요청

또한 “최근 베이비박스로 유입되는 전국의 유기아동이 증가해

아동복지센터에서 일시보호 되는 영유아가 급증하고 있다"며,

/ 베이비박스로 유입되는 유기아동 수 증가

아동의 원활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센터 내 직원들의

꼼꼼한 직무분석을 통해 보호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중하고 시급한 업무에는 직원을 재배치하는 등 현명한 조직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보호업무의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조직 만들기 필요

이밖에도 유기아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가족복지와 아동체계 등 제도를 점검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기아동 늘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아동복지센터 내 아이들 돌보는 모습 s.k

한편, 아동복지센터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상담과 보호, 치료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됐습니다.

/  아동복지센터

1963년 설립,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상담과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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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 문제점 개선 촉구

# 4월 15일 본회의 시정 질문 (김영한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 문제점 개선 촉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의 청소년 인구비율이 18%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서울시 총 예산 25조 5,184억 원 중

서울시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담당관 예산은 59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 서울 청소년 인구 18%, 청소년 정책에 대한 예산 0.2%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청소년 정책 추진해나가야

또한 서울시의 매년 비슷한 청소년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고,

청소년 중장기 계획의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 '매년 비슷한 청소년계획,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부재 지적

아울러 기존 청소년시설의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 청소년시설의 확충보다 시설운영의 내실화 기해야 할 것

청소년시설 간 연계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 청소년시설 간 연계체계 강화 등 구체적 방안 필요

노후 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 노후 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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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입원실 기준 '4인실 이상'으로 확대

# 4인실 이상 병원 입원실 s.k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원실 기준이 지난해 9월부터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입원실 기준 '4인실 이상'으로 확대

# 4월 9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이에 따라 4인실과 5인실 입원 환자들도 건강보험에서 80%를 지원해

기존 입원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입원료만 내면

병원 입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5인실 병원 입원료, 5분의 1로 줄어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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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발달장애 어린이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예후는 훨씬 더 좋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립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병원에

발달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도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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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남병원 현장방문

# 4월 10일 서남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서남병원을 방문해 병원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 서남병원 현장방문 (4월 10일)

서남병원은 노인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서울시가 개설한 서울시립병원으로,

/ 서남병원(양천구 신정동 소재)

노인환자들 진료를 위해 서울시가 개설한 서울시립병원

현재 이대 목동병원을 운영하는 이화학당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화학당(이대 목동병원 운영)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복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립병원이 민간운영 병원과

분명한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 서울시립병원, 민간운영 병원과 분명한 차별화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 급여 진료는 줄이고

의료의 질은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 급여 진료’는 줄이고 ‘의료의 질’은 높일 것

또,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이 편리하도록 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장애인들의 진료지원체계 구축할 것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재정건전성 확보할 것

이와 함께 서울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서남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서울시에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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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성가족재단 운영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4월 8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는 모습

여성가족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 여성가족재단 운영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s.k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여성가족재단 외경 등 관련 사진 또는 자료화면

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곳으로,

/ 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출발, 2007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에 대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지정기부금 접수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지적

여성가족재단과 협의를 거쳐 대안으로 이번 여성가족재단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성가족재단과 협의 거쳐 개정조례안 발의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보통재산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 여성가족재단의 기본재산과 함께 보통재산까지 규정

지정기부금의 접수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명문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또, 매년 서울시에 제출하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제출을

작년 11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해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내용 반영,

재단 운영의 효율성 강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재단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제도적 미비점을 고쳐나가는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 산하 기관 ‘제도 미비점’ 적극 개선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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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문자와 어구 수정

# 4월 9일 개정조례안 검토하는 모습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문자와 어구를 수정했습니다.

/ 기존 조례안의 문자와 어구 알기 쉽게 수정

이렇게 개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24개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24개 조례안 개정

'해촉'을 '위촉해제'로, '수탁자'를 '위탁받은 자'로,

'임면한'을 '임명 또는 해임한' 등으로

/ '해촉 -> 위촉해제, 임면한-> 임명 또는 해임한' 등으로 변경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어려운 용어,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에도 조례의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문법에 맞지 않는 등 경직된 법령 문장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문장 개정 작업 진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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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청년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자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청년 자살자는 719명으로,

'청년 고독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감을 갖게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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