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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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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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커져있습니다.

문제는 중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 설 때 마다

인근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무작정 막을 수만도 없는 노릇인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들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경제위원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특별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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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장방문 (4월 8일)

# 4월 8일 현장방문(강서농산물도매시장)

기획경제위원회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시장도매인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폈습니다.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장방문(4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출하자 상당수가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 출하자 상당수 '시장도매인제도 잘 몰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최초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장도매인제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장도매인제도,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달라'

또,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앞장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제안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s.k

한편, 시장도매인제도는 농수산물 생산자가 경매 등 중간유통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로,

/ 시장도매인제도

농수산물 생산자가 경매 등 중간유통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 생산자 출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해 효율성 제고

2004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2004년 '시장도매인제도' 최초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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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4월 17일)

# 4월 17일 현장방문(북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7일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기술교육원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북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 (4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기술교육원이 평생교육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교육' 필요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전문성 높일 것’ 주문

아울러 직업학교 졸업장이 확실한 전문가 자격증이 되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 졸업장이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돼야

서울시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에도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시에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안 요구

이밖에도 4개의 기술원이 독립돼 운영되는 시스템이 가져오는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4개의 기술원 독립 운영에 따른 ‘영세성’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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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소득공제혜택, 서민 자영업 점포로 확대 촉구 건의안 상정

# 4월 20일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서민 자영업 점포 s.k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서민들의 자영업 점포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상정됐습니다.

/ 소득공제혜택, 서민 자영업 점포로 확대 촉구 건의안 상정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하는 모습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물건 사고 계산하는 모습 등

소비자들이 서민 자영업 점포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 서민 자영업 점포 이용 유도, 매출 증가 기대

자영업 점포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자영업 점포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촉구

# 대형마트 등 외경 자료화면

특히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 경기침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서민 자영업 점포 외경 등 자료화면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개발 당부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하는 모습

이밖에도 건의안에는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법상 정의가

상시근로자 수로 규정되어 있어

/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법상 정의, 상시근로자 수로 규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범위 '명확히 해야'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국세청이 생활밀접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는

30개 업종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민자영업자특별지원을 위해 정하고 있는

생계밀접형 자영업 업종 리스트 등을 참고해

/ 국세청이 생활밀접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는 30개 업종 등 고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개정 요구

# 소상공인 사업장 등 s.k

한편, 현행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돼 있습니다.

/ 현행 소상공인 범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체(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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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신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지난 달 29일, 실시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공사 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 시간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부류 상장예외 품목 문제를 비롯해

도매시장 유통주체간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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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의 가락시장 도매법인 인수'에 대한 문제점 지적

# 4월 20일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

(김용석의원 발의)

# 가락시장 s.k

기획경제위원회가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사모펀드 인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사모펀드의 가락시장 도매법인 인수'에 대한 문제점 지적

서울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해결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해결책 수립 촉구

# 4월 20일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검토하는 모습

기획경제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산지출하지 육성, 도매시장에 대한 재투자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역할은 도외시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 투기자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진출할 경우

공적 역할 도외시 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 저해될 것

지난 20일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해,

/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개선 건의안> 상정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에게 현재 사모펀드가 요청 중인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모펀드가 요청 중인 '지배주주 변경 승인' 거부할 것 요구

또, 국회와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투기성 자본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방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투기성 자본 진출 방지할 것 건의

# 가락시장 s.k

기획경제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적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 사모펀드의 가락시장 도매법인 인수, 투기자본의 진입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시와 협력해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시장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투기자본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투기자본 등 유입 차단방안 서울시와 모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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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4월 2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하는 모습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장애인기업 등 s.k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사업자에게 영세자영업 경영안정자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 서울시,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사업자에게 자금 등 지원

관내 장애인기업에 관한 현황 파악과 장애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계 등이 없음을 지적하고,

/ 장애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계 없음 지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하는 모습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조례안 토대로 장애인의 기업 활동 적극적 지원 당부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 s.k

한편 조례안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 연수를 비롯해

/ 장애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연수 지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개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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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H공사 안전진단 불합격 놀이터 5개월간 방치, 안일한 관리감독 지적

# 4월 22일 기획경제위원회 기회조정실 업무보고

(촬영 미실시, 다른 임시회 장면으로 대체)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 기회조정실 업무보고 (4월 22일)

#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 놀이터 s.k

"SH공사가 안전진단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터를 5개월간 폐쇄한 채로

방치했다"며 안일한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SH공사 안전진단 불합격 놀이터 5개월간 방치, 안일한 관리감독 지적

# 바닥표면제 불합격 판정된 놀이터 바닥사진 s.k

(기획경제위원회 보도자료 코너, 4월 23일 오경환 의원 보도자료에 사진 첨부돼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해 11월 상암동 월드컵1단지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바닥 표면제 불합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해 11월 어린이 놀이터 바닥 표면제 불합격 판정

# 출입금지 안내판

(기획경제위원회 보도자료 코너, 4월 23일 오경환 의원 보도자료에 사진 첨부돼 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만 취한 뒤 5개월이 지난, 지난달 3월에서야 공사에 들어가는 등

관리감독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출입금지 조치만 취한 뒤 5개월 지나 공사 시작

# 아파트 안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

특히 "어린이 놀이터의 부실공사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SH공사 센터장과 직원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해당 SH공사 직원,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대해

아울러  "부실공사임에도 보수공사가 서울시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공사, 서울시의 세금으로 이뤄져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실공사 시공한 업체에 구상권 청구해야

/ 구상권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 임대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외경 등

기획경제위원회는 임대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의 부실공사와

SH공사의 불합리한 대 시민 서비스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 임대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부실공사 더 있을 것’

"SH공사의 각 지역 센터에 만족도 조사와 어린이 놀이터 안전 실태 조사,

부실공사 비용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안전 실태, 부실공사 비용처리 실태 조사 실시' 주문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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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계속되는 고용한파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집계된 청년실업률은 11. 1%로

10명중 1명은 백수 상태라는 건데요.

이대로 청년실업이 계속되면

사회전체가 흔들릴 거라는 예측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년실업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만큼

청년실업 해소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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