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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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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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이

명확히 규정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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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안전상’ 신설 제안

# 팽목항 등 세월호 관련 자료화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전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안전상’ 신설 제안

# ‘서울특별시 안전상 신설' 관련 뉴스 헤드라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과 단체에

안전상을 수여하기로 하고,

/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단체에 ‘서울특별시 안전상’ 수여

# 4월 20일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s.k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시민상 운영조례> 정의 CG

현행 <시민상 운영조례>는 서울의 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CG/ 시민상 운영조례

서울의 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시민상 수여하는 모습 또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s.k

시민상 수여 부문은 봉사상과 문화상, 환경상, 복지상 등 총 9개 부분입니다.

/ 시민상 수여 부문 (9개)

봉사상, 문화상, 환경상, 복지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여성상, 교통문화상, 건축상, 토목상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s.k

행정자치위원회는 여기에 '안전상'을 추가하고,

/ 시민상 수여 부문에 '안전상' 추가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CG

세월호 사고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만큼

원CG/ 사회안전

불안함(50.9%), 보통(39.6%), 안전함(9.5%)

* 2014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14.5.15~5.30, 만13세 이상 국민 37,000여명 대상)

# 세월호 관련 인명 구조하는 모습 등 자료화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안전문화를 활성화는 데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해 안전상을 시상하고자 한다”고

제안배경을 밝혔습니다.

/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에 나선 시민·단체 발굴, '안전상' 시상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s.k

한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 7명의 시민 또는 단체가

/ 매년 총 7명의 시민ㆍ단체에 서울시민안전상 수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던

계기가 된 성수대교 붕괴 사고일인 10월 21일에

매년 서울시민안전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된 계기가 된

성수대교 붕괴 사고일인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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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 설치

# 4월 20일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최조웅 의원 발의 내용)

- (촬영 미실시, 다른 회의 내용으로 그림 대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이 설치됩니다.

/ 시정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 설치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s.k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민과 단체의 업적을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해서는

'명예의 전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 시정발전, 시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사람 기리는 '명예의 전당'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s.k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s.k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재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는 통합공간이 부재해

/ 시민 업적 기리는 통합 공간 부재

시민상이나 시민표창 수상자 등의 지속적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시민표창 수상자 등의 '명예ㆍ자긍심' 고취 부족 초래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업적을 소개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공간에 업적 소개

청소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교육장소로

'명예의 전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청소년들의 귀감ㆍ교육 장소로도 '명예의 전당'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s.k

한편, 서울시는 홈페이지에도 명예의 전당 코너를 구축할 예정이며.

/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코너 구축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s.k

오는 9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 9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서울시민 명예의 전당'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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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대 이상 병역의무 이행한 가족 '예우한다'

# 4월 21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이순자 의원 발의)

# 군인 훈련받는 모습 등 자료화면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족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 3대 이상 병역의무 이행한 가족 '예우한다'

# 4월 21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하는 모습

행정자치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보고서 2p

- 주요 내용 (나) 문구 s.k

이에 따라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며,

/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시책 개발·시행 예정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보고서 2p

- 주요 내용 (다) 문구 s.k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해 지원

# 병무청 외경 등 s.k

한편, 병무청은 2004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족을 찾아 알리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병무청, 2004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족을 찾아 알리는 '병역명문가 사업' 추진

# 4월 21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하는 모습

이번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서울시 거주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 예우대상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서울시 거주자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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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캠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에 대한 안전기준은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요.

행정자치위원회가 본격적인 캠핑 철을 맞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캠핑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④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현장 방문 (4월 9일)

# 4월 9일 가족 자연체험시설 현장시찰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9일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인 ‘횡성 별빛마을’ 캠핑장을 방문해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강원도 횡성군) 현장 방문(4월 9일)

캠핑장의 야영시설과 소방·전기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 캠핑장 야영시설, 소방·전기시설 점검

#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 모습

행정자치위원회는 “캠핑객이 급증한 만큼 안전을 위해

시설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 캠핑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중요

시민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이용객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과 시설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시에 ' 안전수칙 교육, 철저한 시설안전 점검' 당부

또, 화재의 원인이 무분별한 전기사용과 흡연임을 지적하고,

/ 화재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기사용, 흡연' 지적

캠핑장 내 이용객들의 금연을 강조했습니다.

/ 캠핑장 이용객의 금연 당부

한편, 서울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협력과 서울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해

지방의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조성해

/ 서울시,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현재 횡성군과 포천군에서 운영 중이며,

/ 횡성군, 포천군 두 곳에 캠핑장 운영

올해 안으로 캠핑장 2곳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내 캠핑장 2곳 추가 개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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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현장시찰

# 4월 22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현장시찰

행정자치위원회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4월 22일)

현장방문에 참석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이

주민이 중심이 돼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나가는데 있는 만큼,

/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 '주민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을'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또, 시민들이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 시민들이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 인지해야

시민들에게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목적과 필요성 알리는 작업 선행돼야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외경

한편, 서울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조성 위해

2012년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문제를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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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사관제도 ,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

#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뉴스 헤드라인 s.k

현행 독임제인 감사관제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 운영됩니다.

/ 감사관제도,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

#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s.k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일부 단어와 명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 일부 단어· 명칭 변경, 수정가결

#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하는 모습

행정자치위원회는 현행 감사관제도가 직원들의 순환보직을 비롯해

감사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 미약, 짧은 임기, 정치적 압력 등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 현행 감사관제도, 정치적 압력 등으로 독립성 확보에 한계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집행 이루어질 것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해 감사위원회 사례 검토하는 사진자료(3월 30일)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의안처리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례 검토 (3월 3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설치와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서울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시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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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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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서울시의 미 징수 세금이 5년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체납자들의 1/3 이상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징수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는데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락세원 발굴과 대책 마련에

앞으로도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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