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029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스마트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권주영		조승호	이원목	윤종장	05/01 김경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0번, 박기열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열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 관련

가. 발급기준

나. 이용현황(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포함)

다. 부정사용 시 처리 결과(실제 벌금 30배 부과 등)

라. 부정사용 시 시니어패스 재발급 여부

마. 최근 5년간 시니어패스 부정사용 단속 실적

바. 시니어패스 무임승차 관련 향후 계획

사. 시니어패스 사용 첨두시간

아. 시니어패스 관련 민원 사항

가.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기준

◯ 어르신 교통카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이용현황

◯ 최근 5년간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용인원	153,869	163,816	171,628	179,676	189,379
운수수입 대비 손실금 비율	12.40%	12.95%	13.43%	14.17%	14.66%

다. 부정사용 시 처리 결과

◯ 어르신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부정으로 승차하다 적발될 경우 운송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운임 비용과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해당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대상자는 부정사용자로 등록되어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 여객운송약관 제27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라. 부정사용 시 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여부

◯ 어르신 교통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해당 발급대상자가 부정사용자로 등록되면 1년간 카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마. 최근 5년간 어르신 교통카드 부정사용 단속 실적

◯ 최근 5년간 운송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적발한 단속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부정사용 적발건수	976	1,330	6,015	15,414	7,081

바. 어르신 교통카드 무임승차 및 발급 관련 향후 계획

◯ 운송기관의 어르신 교통카드 무임승차 단속 및 부정사용 예방 홍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수도권 운영기관 부정승차 예방 TF 운영 - 정기회의(분기 1회)를 통해 부정승차 관련 제도적 보완점 공유 및 해결방안 도출, 공동 홍보 계획 마련 ○ 부정승차 예방 홍보 - 역사 내 홍보방송 (1일 10회 이상) - 부착물 홍보(포스터, 현수막, 게이트상단 부정승차 예방 스티커 등) - 열차안내 정보게시기 문구 표출 ※ 부착물 홍보 내용: 부정승차의 종류, 관련 규정, 부가금 징수 등 ○ 단속활동 강화 - 역 직원 일상 단속 - 불시단속 지원 : 서비스센터 2시간/주, 영업처 2시간/월 - 특별단속 : 매년 상․하반기 특별 단속 월을 지정하여 합동 단속 실시	○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9개) 협의체를 통한 무임승차 예방 및 근절방안 도출 → 운영기관 합동 특별단속 및 홍보 강화 ○ 시니어패스 부정사용 의심자에 대해 역전산기를 통해 카드번호 확인 후 상습 부정사용자의 경우 거래자료 확보 건에 대해 부가금 합산적용 징수 ○ 개집표기 할인표시 장치 LED 개선 - 현재 : 할인권(청소년, 어린이, 경로, 장애인) 사용 시 황색만 현시 - 개선 : 4종으로 구분 현시토록 개선(2015년 중 개선 예정) → 어린이(녹색), 청소년(청색), 경로(적색), 장애인 등(황색)

◯ 어르신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카드발급 시 인적사항 표기 및 사진 삽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문제, 카드제작 단가상승 및 제작 절차상 문제 등으로 카드제작기관(신한은행․카드)과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첨두시간

◯ 어르신 교통카드는 주로 오후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시 간	사용건수	비율	시 간	사용건수	비율
04~06	400,825	1.3%	16~18	4,538,980	15.0%
06~08	2,288,597	7.6%	18~20	4,112,428	13.6%
08~10	3,210,892	10.6%	20~22	2,309,675	7.6%
10~12	3,480,709	11.5%	22~24	1,153,539	3.8%
12~14	4,184,412	13.8%	24~	64,218	0.2%
14~16	4,557,523	15.0%

아. 어르신 교통카드 관련 민원사항

◯ 어르신 교통카드 관련 월평균 약70건의 민원(전화 80%, 서신 20%)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어르신 교통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함

- 현재 어르신 교통카드를 만65세 이상부터 발급하고 있는데, 무임카드 발급이 가능한 연령을 만70세로 올려야 함

- 어르신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로 분실 시 충전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데, 일반 교통카드와 달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어르신 교통카드의 충전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조승호
	☎2133-2253	주무관	권주영
	작 성 일 : 20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