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 임대(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 작성요령

기본 작성 요령		○ 임대(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에 대해서만 작성하기 바랍니다. (개별법률에 따른 점용료, 변상금, 기타사용료 등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최근 5년(2010.01.01.~2014.12.31.)내의 임대 현황을 작성하되, 임대기간이 최근 5년에 걸쳐 있는(겹치는) 경우에도 작성하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관련 공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임대 내역을 등재하는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하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법(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또는 자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00구) 공유재산조례’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연번 : 재산관리관별 연번 기재

부동산 구분 : 토지 / 건물 중 선택 기재

소재지 : 지번 주소 기재

공부상 면적(㎡) : 공부상 면적 기재, 건물은 연면적 기재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 소관 재산관리관 기재,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을 경우 괄호 안에 기재

위임재산관리관 : 위임재산관리관 기재

공유재산 구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중 선택 기재

임대 구분 : 사용허가 / 대부 중 선택 기재

사용인(임차인)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관, 개인 등 기재

임대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면적 기재, 건물은 연면적 기재

활용현황(용도) : 현재 활용현황 기재, 건물의 경우 활용 층수(호수) 기재,

별도 건물명, 기관명 등이 있을 경우 상세 기재

유,무상 여부 : 유상 / 무상 중 선택 기재

임대요율(%) : 유상의 경우 해당 임대요율 기재

임대요율 및 무상임대 사유(관련 법규)

○ ‘(12)유,무상 여부’가 ‘유상’인 경우 : 큰 괄호[] 안에 [요율] 기재,

해당 임대요율 사유 기재, 관련 법규를 괄호 안에 기재

예) [요율]기본요율(공유재산조례 26조1항)

예) [요율]공용,공공용요율(공유재산조례 26조4항1호)

○ ‘(12)유,무상 여부’가 ‘무상’인 경우 : 큰 괄호[] 안에 [무상임대] 기재,

무상임대 사유 기재, 관련 법규를 괄호 안에 기재

예) [무상임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공유재산법 24조1항1호)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지명경쟁 / 수의계약 중 선택 기재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사유(관련 법규)

○ ‘(15)계약방법’이 ‘지명경쟁’인 경우

- 사용허가 : 공유재산법시행령 13조4항 해당 법규 기재

예) 인접토지 소유자(공유재산법시행령 13조4항1호)

- 대부 : 공유재산법시행령 29조3항 해당 법규 기재

예) 수의계약 대부신청 경합(공유재산법시행령 29조3항2호)

○ ‘(15)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 사용허가 : 공유재산법시행령 13조3항 해당 법규 기재

예)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공유재산법시행령 13조3항6호)

- 대부 : 공유재산법시행령 29조1항 해당 법규 기재

예)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공유재산법시행령 29조1항1호)

최초 임대일 : 최초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상 개시일 기재,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상 임대기간(최근 5년간)

○ 임대기간이 최근 5년(2010.01.01. ~ 2014.12.31.)에 걸쳐 있는

경우 임대기간 기재, 총 연․개월을 괄호 안에 기재

예) 2009.05.01.~2012.04.30(3년)

예) 2012.05.01.~2016.12.31(4년8개월)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기간 모두 기재,

총 연․개월을 괄호 안에 기재

예) 2009.05.01~2012.04.30(3년)  / 2012.05.01~2015.04.30(3년)

예) 2011.05.01~2014.04.30(3년) / 2014.05.01~2017.04.30(3년)

2010년 부과 임대료(원) ~  2014년 부과 임대료(원)  : 각 연도별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상 금액 기재(원단위)

5년간 총 임대료(원) : 자동 합산(19~23번 기재시 자동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