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사항

2015. 4.

	행 정 자 치 부 (선 거 의 회 과)

Ⅰ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상 필수 준수사항, 주요 사례 등을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15.4.29(수) 실시하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등 공직선거 운동시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공정한 선거 수행

○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 준수 요망

Ⅱ		선거 입후보자 준수사항

□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 범위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공선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o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o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 문자는 선관위 신고된 1개 번호로 5회 이하	공선법 제59조 공선법 제82조의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이메일ㆍ문자메시지 전송 및 직접 통화 시 준수사항

○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명시해야 하며, 수신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송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문자메시지 전송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개 번호로 5회 이하(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 포함)로 보내야 함(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직접 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됨(공직선거법 제109조제2항)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정보주체가 수집출처 요구시 필수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

- 수집 출처가 기관․단체 등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칭까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다만, 수집 출처가 특정 개인이고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창회 명부”, “○○동호회 회원명단” 등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음

※ 막연히 ‘지인’, ‘당원’ 등으로 답변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볼 수 없음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출처고지 요구에 대비하여 수집 단계부터 수집 출처별로 구분․범주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에는 기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삭제 등을 거부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 제36조제1항 단서, 제37조제2항 각 호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인정보를 PC에 보관시 각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책임자 공개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참조(www.privacy.go.kr > 알림판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를 지정․공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각 규정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Ⅲ		주요 위반사례

1. 선거홍보 메시지는 발송하고, 수신거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문자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메시지는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조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함

- 따라서, 선거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2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즉시 알려야 함

- 따라서,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잘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수신 거부하였음에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메시지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최대 5회까지 발송 가능하며, 제82조의5 제1항에 따라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따라서, 선관위에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행위 및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 (미신고 번화번호, 5회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