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일시 : 2015. 4. 28(화) 14:00～15:00

장소 : 시청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20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도시안전본부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기획관

- 위    원 : 서울시 의회 의원    김동율
서울시 의회 의원    오봉수
기획재정부 전문위원 변상교
주흥이앤씨(주)      신영숙
(주)한맥도시개발    유희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지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윤호
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도 시 안 전 본 부

(도로관리과)

2015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목    적 :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설치년도 : 1989. 03. 17.

□ 재원의 조달 및 용도

○ 재원조달

-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

- 기금의 이자수익금

○ 용    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 총괄관리 및 운용 : 도로관리과

○ 자금 재배정 및 기금현액 예치 등 관리 : 도로관리과

○ 기금의 징수 : 25개 자치구(토목과, 도로과)

○ 기금의 집행 : 6개 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도로관리과

2		’14.4월~’15년 도로굴착복구 주요 추진사항

□ 도로굴착복구 관련 조례 개정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 등 직급변경

- 조 례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목    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등의 직급이 높아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정

- 변경내용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도시안전본부장)
부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 도시안전기획관)

- 시    행 : 2014. 7.17.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조례 신설

- 조 례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내    용 :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대상과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해당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 시    행 : 2014. 7.17.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 시행근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

○ 특별시도(차도) 복구비 징수단가 변경내용

구 분	2014년 단가		2015년 단가
	징수단가	증가율(%)	징수단가	증가율(%)
아스팔트포장 (t=80㎝ 복구비)	127,211	3.2%	131,852	3.6%
아스팔트포장 (t=5㎝ 평삭정비)	23,032	0.8%	23,786	3.3%

○ 시    행 : 2015. 3월

□ 도로포장 굴착복구 품질상향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

○ 용역개요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4.6.18 ~ ’15.6.30 / 495백만원

- 용 역 사 : (주)동일기술공사, (사)한국도로학회

- 주요내용 : 포장도로의 현장실태 정밀조사 및 분석, 도로포장 설계법 및 시공법 개발, 도로굴착복구비 산출기준 및 제도개선 마련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4.06.25 : 용역 착수보고

- ’14.6월 ~ ’15.4월 : 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개선안 마련 등

- ’15.5월 : 전문가 자문 및 용역 최종 보고

- ’15.6월 : 용역 준공

□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구 분	강남권역 (동부,남부,강서)	강북권역 (서부,북부,성동)
용역기간	‘15. 4 ~ ’15.12.31.	‘15. 4. ~ ’15.12.31
투입현황	총 9명 (총괄1, 보조 7, 지원1)	총 9명 (총괄1, 보조 7, 지원1)
계약금액	296백만 원 (총 계약금액 553백만 원)	304백만 원 (총 계약금액 573백만 원)
용 역 사	㈜한국종합기술,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범한엔지니어링, 대한컨설탄트

3		’15년 제1회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안건

안건) ’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보고

□ ’14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4년도 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16,463	▵638	22,675	23,313	15,824

○ 수입·지출 대차 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38,754	39,137	100.9%	운용 규모		38,754	38,898	100.4%
당해연도 합계	22,291	22,674	104.5%	당해연도 합계		24,769	23,313	94%
원인자부담금	21,694	22,142	102.1%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4,130	22,953	95%
이 자 수 입	587	532	90.6%		직접복구공사	18,840	18,238	96%
기 타 수 입	10	0	0%		사후정비공사	4,500	4,167	92%
					감독업무비	770	545	70%
					시설부대비	20	3	15%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38	120	87%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개발비		500	239	48%
				심의위원 참석수당		1	1	10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6,463	16,463	-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3,985	15,824 (239이월액)	113%

□ ’14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부현황

○ 수입 세부현황                                       (단위 : 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징수액
	계	부 담 금 수 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계	직접비	간접비	감독비
39,547,647,795	39,137,532,965	22,142,513,710	19,604,783,580	1,687,948,630	849,781,500	532,360,701	0	16,462,658,554	410,141,830

○ 지출 세부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유지운용비	도로굴착 복구품질향상 용역비	심의위원 참석수당
		소 계	직접복구비	사후정비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계	23,313,344,820	22,953,144,820	18,238,714,810	4,166,920,510	544,793,300	2,716,200	120,300,000	239,000,000	900,000
시 청	360,200,000	-	-	-			120,300,000	239,000,000	900,000
사업소	22,953,144,820	22,953,144,820	18,238,714,810	4,166,920,510	544,793,300	2,716,200	-	-	-

- 직접복구공사(관리청복구) : 872개소, 연장 144㎞, 면적 4,094a

□ 직접복구 – 559개소, 연장 : 83km, 면적 : 1,449a

□ 차로복구 – 313개소, 연장 : 61km, 면적 : 2,644a

- 굴착구간 사후정비공사 : 35개소, 연장 18㎞, 면적 1,803a

○ 잔액 예치 현황                                 (단위 : 원)

징 수 액	지 출 액	잔 액	잔액 예치 내역
			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39,137,532,965	23,313,344,820	15,824,188,145	15,824,188,145	15,500,000,000	324,188,145

- 정기예금 : 33개 계좌,  이율 2.27% ~ 2.72%

- 공금예금 :  1개 계좌,  이율 1.8%

○ 미 징수액(체납액) 현황 및 대책

- 체납액 총괄 현황                                    (단위 : 원)

2013년도 말 기준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2014년도 말 기준 체납액
		과년도 발생	당해연도 발생	계
37,350,700	9,913,230	27,437,470	382,704,360	410,141,830

- 원인자별 미 징수액(체납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자치구 등)
계	건수	53	4	2	2	28	7	10
	금액	410,141,830	112,590,780	50,684,890	330,960	124,904,750	113,387,250	8,243,200
당해연도 발생 (′14년도)	건수	35	4	2	1	19	5	4
	금액	382,704,360	112,590,780	50,684,890	212,590	99,607,830	112,514,950	7,093,320
과년도 발생 (′13년이전)	건수	18			1	9	2	6
	금액	27,437,470			118,370	25,296,920	872,300	1,149,880
금액대비 비율		100%	27.45%	12.36%	0.08%	30.45%	27.65%	2.01%

○ 체납분석 및 대책

- ’13회계연도 결산대비 ’14회계연도 결산까지 체납액은 382백만 원이 증가한 410백만 원으로,

※ 년도별 체납 현황(결산자료 참고)

년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체납액	873,996	643,020	567,633	469,141	410,141

- 체납액 대부분은 우리시와 자치구의 예산부족에 따른 미납부액과 한전, 통신 등 사후 복구비 납부형식으로 체납된 것과 공사 미시행 등으로 발생된 금액임

※ 2014년도 체납액 중

▪납부 완료 총 159백만 원(한전 109백만 원(‘15.3.16), 전화 50백만원(’15.4.20.)

▪공사취소 예정 상수도 58백만 원

▪납부예정 총 155백만 원(상수도 58백만 원, 하수도 97백만 원)

- 체납액 징수는 물론 신규체납을 억제하기 위하여,

□ 각 자치구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체납기관(부서)을 독려하여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하고

□ 공사시행 시 굴착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고지분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따로붙임 : 1. 자치구별 부과, 징수, 체납 및 지출현황 각 1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시의회 제출용) 1부.  끝.

붙임 1

20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부과․징수 현황

□ 자치구별

구분	부 과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액
	계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계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계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계	39,547,647,795	19,915,563,390	18,761,883,605	870,227,800	39,137,532,965	19,604,783,580	18,682,967,885	849,781,500	410,141,830	310,779,810	78,915,720	20,446,300
시청	16,995,019,255	0	16,995,019,255	0	16,995,019,255	0	16,995,019,255	0	0	0	0	0
소계	22,552,655,540	19,915,563,390	1,766,864,350	870,227,800	22,142,513,710	19,604,783,580	1,687,948,630	849,781,500	410,141,830	310,779,810	78,915,720	20,446,300
종 로	727,503,860	608,981,910	99,121,830	19,400,120	598,336,210	509,218,090	74,505,170	14,612,950	129,167,650	99,763,820	24,616,660	4,787,170
중 구	937,754,160	848,770,220	49,888,360	39,095,580	875,298,680	805,341,910	35,012,060	34,944,710	62,455,480	43,428,310	14,876,300	4,150,870
용 산	1,251,226,790	1,206,755,000	21,010,370	23,461,420	1,245,709,570	1,206,755,000	15,934,670	23,019,900	5,517,220	0	5,075,700	441,520
성 동	1,269,602,980	1,166,666,710	74,987,120	27,949,150	1,269,602,980	1,166,666,710	74,987,120	27,949,150	0	0	0	0
광 진	1,517,442,990	1,452,129,460	32,190,210	33,123,320	1,420,064,650	1,359,936,110	32,190,210	27,938,330	97,378,340	92,193,350	0	5,184,990
동대문	856,427,270	727,165,940	105,455,100	23,806,230	855,851,420	727,165,940	104,896,130	23,789,350	575,850	0	558,970	16,880
중 랑	307,976,580	270,476,520	26,445,740	11,054,320	296,595,550	270,476,520	16,467,020	9,652,010	11,381,030	0	9,978,720	1,402,310
성 북	831,609,540	741,583,900	56,625,120	33,400,520	830,669,620	741,583,900	55,759,520	33,326,200	939,920	0	865,600	74,320
강 북	32,220,570	9,053,930	18,524,820	4,641,820	27,928,670	9,053,930	14,594,680	4,280,060	4,291,900	0	3,930,140	361,760
도 봉	156,296,660	132,062,840	19,986,850	4,246,970	156,296,660	132,062,840	19,986,850	4,246,970	0	0	0	0
노 원	236,360,610	155,639,750	36,766,500	43,954,360	235,438,700	155,639,750	36,290,880	43,508,070	921,910	0	475,620	446,290
은 평	779,097,260	753,448,460	11,261,490	14,387,310	778,789,000	753,448,460	11,062,180	14,278,360	308,260	0	199,310	108,950
서대문	313,379,120	258,573,820	45,907,040	8,898,260	294,729,230	247,180,280	39,877,620	7,671,330	18,649,890	11,393,540	6,029,420	1,226,930
마 포	1,464,985,000	1,413,188,050	7,704,640	44,092,310	1,414,004,240	1,363,992,600	7,133,090	42,878,550	50,980,760	49,195,450	571,550	1,213,760
양 천	374,943,420	337,673,610	26,757,730	10,512,080	374,943,420	337,673,610	26,757,730	10,512,080	0	0	0	0
강 서	3,354,366,080	3,038,862,250	161,662,210	153,841,620	3,354,366,080	3,038,862,250	161,662,210	153,841,620	0	0	0	0
구 로	255,144,520	212,401,780	35,284,080	7,458,660	251,805,220	212,401,780	32,224,420	7,179,020	3,339,300	0	3,059,660	279,640
금 천	45,846,360	28,453,050	13,613,520	3,779,790	45,846,360	28,453,050	13,613,520	3,779,790	0	0	0	0
영등포	201,484,440	145,831,340	37,548,900	18,104,200	201,484,440	145,831,340	37,548,900	18,104,200	0	0	0	0
동 작	524,441,060	468,091,390	42,897,860	13,451,810	523,395,860	467,744,070	42,251,510	13,400,280	1,045,200	347,320	646,350	51,530
관 악	148,993,010	106,018,670	28,462,750	14,511,590	139,654,240	103,923,580	21,777,310	13,953,350	9,338,770	2,095,090	6,685,440	558,240
서 초	1,306,510,400	1,190,533,510	57,261,570	58,715,320	1,294,292,860	1,178,550,240	57,039,280	58,703,340	12,217,540	11,983,270	222,290	11,980
강 남	3,844,194,330	3,346,327,060	402,194,610	95,672,660	3,844,194,330	3,346,327,060	402,194,610	95,672,660	0	0	0	0
송 파	984,335,110	727,640,380	170,145,030	86,549,700	982,702,300	727,260,720	169,021,040	86,420,540	1,632,810	379,660	1,123,990	129,160
강 동	830,513,420	569,233,840	185,160,900	76,118,680	830,513,420	569,233,840	185,160,900	76,118,680	0	0	0	0

붙임 2

20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현황

□ 체납총괄

구 분	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계	410,141,830	112,590,780	50,684,890	330,960	124,904,750	113,387,250	8,243,200
종 로	129,167,650	109,318,140			19,849,510
중 구	62,455,480	943,570	311,460		58,477,980	2,722,470
용 산	5,517,220				4,634,520		882,700
성 동	0
광 진	97,378,340					97,378,340
동대문	575,850						575,850
중 랑	11,381,030				11,381,030
성 북	939,920					846,960	92,960
강 북	4,291,900				4,291,900
도 봉	0
노 원	921,910				921,910
은 평	308,260	72,620		212,590	23,050
서대문	18,649,890	2,256,450		118,370	9,926,330	714,680	5,634,060
마 포	50,980,760		50,373,430		607,330
양 천	0
강 서	0
구 로	3,339,300				3,339,300
금 천	0
영등포	0
동 작	1,045,200				485,290		559,910
관 악	9,338,770				9,338,770
서 초	12,217,540				408,840	11,724,800	83,900
강 남	0
송 파	1,632,810				1,218,990		413,820
강 동

□ 원인별

구 분	계	공사취소 미 정리	공 사 미시행	예 산 미확보	추가부과	기타
건 수	59	6	12	21	5	15
계	410,141,830	1,559,890	71,051,660	100,839,450	98,486,380	138,204,450
직접	310,779,810	915,910	49,630,150	53,471,240	92,573,010	114,189,500
간접	78,915,720	566,570	18,859,850	39,094,440	671,170	19,723,690
감독	20,446,300	77,410	2,561,660	8,273,770	5,242,200	4,291,260

붙임 3

20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현황

□ 금 액

구 분	합 계	시 설 비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유지운용비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등 개발비	심의위원 참석수당
		소 계	굴 착 구 간 직접복구비	굴착복구완료구간 사후정비비	감리비	시 설 부 대 비
합 계	23,313,344,820	22,953,144,820	18,238,714,810	4,166,920,510	544,793,300	2,716,200	120,300,000	239,000,000	900,000
소계	22,953,144,820	22,953,144,820	18,238,714,810	4,166,920,510	544,793,300	2,716,200
동부도로	4,516,693,020	4,516,693,020	3,638,799,020	600,000,000	277,394,000	500,000
서부도로	5,320,386,870	5,320,386,870	4,036,143,530	1,016,362,240	267,399,300	481,800
남부도로	2,807,075,940	2,807,075,940	2,206,841,540	600,000,000		234,400
북부도로	2,693,744,920	2,693,744,920	2,093,244,920	600,000,000		500,000
성동도로	3,529,026,950	3,529,026,950	2,616,846,980	911,679,970		500,000
강서도로	4,086,217,120	4,086,217,120	3,646,838,820	438,878,300		500,000
소계	360,200,000						120,300,000	239,000,000	900,000
시 청	360,200,000						120,300,000	239,000,000	900,000

□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구 분	합 계			굴착구간 복구물량						사후정비 물량
	개소수	연장(m)	면적(㎡)	직접복구			차로복구			개소수	연장 (m)	면적 (㎡)
				개소수	연장(m)	면적(㎡)	개소수	연장(m)	면적(㎡)
소 계	872	144,759	409,419	559	83,440	144,985	313	61,319	264,434	35	18,450	180,350
동부도로	203	36,031	111,743	142	24,523	46,034	61	11,508	65,709	3	2,400	29,100
서부도로	213	33,289	94,882	121	17,177	27,376	92	16,112	67,506	7	2,680	27,580
남부도로	135	19,669	41,910	99	11,054	15,304	36	8,615	26,606	3	2,259	26,500
북부도로	113	14,373	40,279	77	7,701	13,380	36	6,672	26,899	3	2,029	23,585
성동도로	117	18,799	54,722	70	10,311	17,767	47	8,488	36,955	14	6,653	48,196
강서도로	91	22,598	65,883	50	12,674	25,124	41	9,924	40,759	5	2,429	2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