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3502
결재일자	2015.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김정윤	서진아		전결 04/13 전효관
협 조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추진계획

서 울 혁 신 기 획 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추진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시    기 : `15.8 ~ 10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 평가기간 : `14. 10.1 ~ `15.9.30

○ 방    법 : 서면평가(80%), 현장평가(20%)

- 서면평가 : 2개분야 12개 세부지표

- 현장평가 : 2개분야(마을사업 성과, 마을사업 만족도)

❍ 예 산 액 : 700백만원

구 분	최우수	우 수	발 전	특 별
개 수	4개구	5개구	3개구	3개구
지원액	320백만원 (1개구당 80)	251백만원 (1개구당 50.2)	105백만원 (1개구당 35)	24백만원 (1개구당 8)

	□ 자치구 의견 수용․반영 내역 □
○ 공모사업 선정 건수 축소(최고 50건을 → 40건으로 조정) ○ 공모사업 주민참여자 수 지표 삭제(선정 건수지표로 대체) ○ 지역주도층 참여인원 지표를 주민교육 참석인원 지표와 통합 ○ 전담조직 운영현황 배점 간격 축소(1점 단위를 0.5점으로 조정) - 자치구 부서단위의 노력으로 실행이 어려운 지표중 일부지표 배점 간격 조정 ○ 직원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횟수 축소(최고 40회를 20회로 조정) - 횟수는 줄이고 자치구 마을사업담장자 교육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조정

2		추진방향

○ 자치구 공모사업 및 주민 만족도 등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성과 측정

- 자치구 및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한 마을상담 등 지원성과 측정

○ 평가지표 축소 및 평가자료 최소화 등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평가를 위해 필요한 별도자료 작성금지(자체평가서만 작성)

3		평가 추진계획

	’15년도 인센티브사업 개선 내용
□ 정성지표 과다로 인한 업무 부담완화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량평가 비중 확대 및 정성지표 비율 축소 - 서면평가는(80%) 정량지표로 하고 분야 및 지표수 축소 ※ 3개 분야 → 2개 분야 / 26개 지표 → 12개 지표 - 현장평가는(20%) 마을사업 성과 평가 등 정성지표 □ 자치구의 독자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공모사업도 포함하여 평가

□ 평가방법

① 서면평가 : 정량평가 – 총점 중 80점

○ 평가지표 : 2개 분야 12개 지표

- 마을공동체사업 추진(48%) : ①공모사업 선정 건수, ②사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건수, ③활동중인 마을사업지기 역량 강화, ④자치구 등 공유공간 마을사업 연계 건수, ⑤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⑥자치구 마을팀과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실적, ⑦전담조작 운영현황

- 교육 및 홍보(32%) : ⑧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⑨주민교육 참석 인원, ⑩지역주도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⑪직원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 ⑫구정 소식지 등 마을관련 등재 실적

○ 평가방법 : 자체평가서에 따라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평가

- 자치구 인센티브 정량지표 자체평가서 작성 : 별첨 2

- 자체평가서 증빙자료(기존자료 출력, 신규작성 지양)

□붙임 3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증빙 및 인정범위”에 맞춰 제출

- 인정여부에 논란이 있을 경우 평가단 일부위원으로 인정심사를 개최하여 결정

② 현장평가 : 정성평가 – 총점 중 20점

○ 평가내용 및 평가자

평가부문	대 상	배점	평가 내용	평가수행
마을사업 성과	마을사업지기	13	자치구의 마을사업 지원성과 현장확인(운영성과, 지원노력 등)	평가단
마을사업 만족도	마을사업지기	7	마을사업지기의 마을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지원기관의 친밀도, 대응력, 전문성 등)	마을공동체담당관

○ 평가방법

- 마을사업 성과 : 시 지원사업 및 자치구 마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

□서울시 지원사업 1개소, 자치구 자체 마을사업 1개소

□`13년, `14년 인센티브 현장평가를 실시한 대상지는 제외

- 만족도 조사 : 마을사업지기 명단(이메일)을 활용하여 만족도 설문 조사

□조사대상 : `13부터 `15년까지의 마을사업지기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점수는 응답자 평균점수로 산정

※ 점수 산정시 최고, 최저점 일부를 제외할 수 있으며, 설문은 인센티브 평가 문항과 마을공동체 사업 모니터링 관련 문항을 함께 조사

□ 평가단 구성

○ 구  성 : 16명

- 내  부(8명) : 마을공동체담당관(4), 시 사업부서(4)

- 외  부(8명) : 종합지원센터(4), 마을활동가(4)

※ 마을활동가는 시 사업부서 또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 본인 소속 자치구 평가 제외

※ 평가단 구성시 시 마을관련 사업부서 팀장 또는 담당 참여

○ 운  영 : 평가단 4개조 운영

- 1조당 6 ~ 7개구 평가

□각 조는 4인으로 구성(마을공동체담당관 1, 시 사업부서 1, 종합지원센터 1, 마을활동가 1)

□ 평가결과 시상

○ 종합부문 최우수․우수․발전상

구 분	최우수	우 수	발 전
개 수	4개구	5개구	3개구
지원액	320백만원 (1개구당 80)	251백만원 (1개구당 50.2)	105백만원 (1개구당 35)

○ 3개 분야 특별상(3개구)

- 평가결과 종합부문 시상에서 제외된 자치구(13개구) 중 분야별 성과가 탁월한 자치구 대상(평가단 심의를 거쳐 결정)

구 분	평가 내용	금 액
생활개선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거나 지역문제를 해결한 실적 등	8백만원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등 지역 내 구성원과 소통실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네트워크 실적 등	8백만원
희망실현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성장한 실적 등	8백만원

※ 시상금중 일부를 해외연수 등 담당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활용

□ 추진일정

○ 만족도 설문조사	: `15.8.10~9.10

○ 현장평가	: `15.10.5~23

○ 서면평가	: `15.10.12~16

○ 인센티브 평가 결과 안내	: `15.10월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행정과→자치구)	: `15.11월

○ 우수 자치구 및 우수사례 성과발표회	: `15.12월

○ 우수 자치구 해외연수	: `15.12월

4		행정사항

○ 평가 대상 등 자료 제출

-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자(`13~`15년 마을사업지기)	: 7.10까지

□마을사업 관리시스템(센터)자료 활용

- 현장평가 대상지 제출	: 9.14까지

- 자체평가서(10.2) 및 증빙자료(인쇄본 1부) 제출	: 10.8까지

붙임 1.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별첨 1)

2. 자치구 인센티브 정량지표 자체평가서(별첨 2)

3.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증빙 및 인정범위(별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