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유원시설 안전대책

가. 개요

1) 목적

○ 해빙기 및 행락철 유원시설업체의 유기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자와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

○ 지진,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2) 현황 및 필요성

○ 2015. 3월 현재 서울시 유원시설은 총 27소개로,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과 함께 시민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3) 유원시설업의 분류

○ 종합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 설치‧운영 업체

○ 일반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운영 업체

○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치‧운영 업체

4) 점검근거

○ 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시행규칙 제40조(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검사)

나. 주요내용

1) 안전점검 추진방법

○ 서울시 주관하에 서울시․자치구 관광부서와 재난관리부서 담당공무원, 안전성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검사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점검실시

○ 업체별 연중 2회(상․하반기)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해빙기 및 연휴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추가 점검 실시

○ 물놀이 업체의 경우, 성수기 이전인 5월말 ~ 6월초에 별도점검 실시

○ 타 검사기관과의 중복점검을 피하기 위해 이미 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업체는 제외

○ 유원시설업 미허가 등 관광진흥법 위반여부 중점확인 점검

○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업체 지도․감독 철저

○ 운행정지 후 재운행 기구 보유업체, 2014년 안전관리 실태점검시 부적합 지적업체, 사고경력이 있는 업체 등에 대해 중점점검 실시

2) 주요 점검 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현황

○ 허가전 검사 및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10년이상) 안전성검사 실시(법적의무)

○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상․하반기 점검 실시

○ 유원시설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 (담당공무원,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등

나) 유원시설업체 주요점검 사항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동법 시행규칙 별표1)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여부(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 안전관리자 상시배치여부(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안전관리자 자격 및 안전관리자 임무숙지 여부 확인

○ 보험가입여부(동법 제9조 관련)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동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 유기기구(시설)의 타인경영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제반 시설의 안전성 유무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관련 시설

○ 유기시설 및 기구의 주요부위

3) 점검결과 조치

○ 업체별 안전관리 실태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안전관리에 대한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후 개선사항 이행 및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의거 적정 행정처분 조치

다. 재난관리체계

1) 2015 추진일정

월	추진사항	주요내용
4월	○ 상반기 유원시설업 합동 안전실태 점검	- 점검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 8개소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자치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점검내용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 안전성검사 수검, 안전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
5월 ~ 6월	○ 물놀이형 유원시설 합동 안전실태 점검	- 점검대상 : 관내 물놀이형 유원시설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자치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점검내용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물놀이형 유기시설 안전위생기준 포함), 안전성검사 수검,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안전관리 교육 실시, 보험가입,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 등
9월	○ 하반기 유원시설업 합동 안전실태 점검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자치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점검내용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 안전성검사 수검, 안전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
연중	○ 유원시설업 현황조사 및 자체 안전점검	- 유원시설업체 현황조사(매분기) ․ 허가 및 신고업체 현황조사 ․ 미신고 시설 및 임시설치 유원시설 행정지도 및 신고조치 - 자체 안전점검(수시) ․ 자치구 주관 관내 유원시설 수시점검 ․ 안전관리 실태 및 영업허가 기준 준수 여부 등

2) 유원시설업체 관리 기관

자치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관광체육과	2148-1862
중구	문화관광과	3396-4632
용산구	문화체육과	2199-7255
성동구	문화체육과	2286-5208
광진구	문화체육과	450-7584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2127-4706
중랑구	문화체육과	2094-1832
성북구	문화체육과	2241-2643
강북구	문화체육과	901-6222
도봉구	문화체육과	2091-2265
노원구	문화체육과	2116-3777
은평구	문화관광과	351-6504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330-1127
마포구	문화관광과	3153-8382
양천구	문화체육과	2620-3405
강서구	문화체육과	2600-6634
구로구	문화체육과	860-2278
금천구	문화체육과	2627-1453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2670-3126
동작구	교육문화과	820-2943
관악구	문화체육과	879-5614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	2155-6220
강남구	관광진흥과	3423-5553
송파구	국제관광과	2147-2107
강동구	문화체육과	3425-5254

○ 유원시설업체 안전성검사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 428-8476

○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02) 884-2863

3) 유원시설업 현황

2015. 3월현재

업체명	소재지	허가 연도	유기 기구수	유원시설 종류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로	2014	35	종합
롯데월드	송파구 잠실동	1989	100	종합
APM놀이랜드	중구 을지로6가	2013	1	일반
노리존 노원점	노원구 상계동	2012	1	일반
디스코팡 영등포점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13	1	일반
디스코팡팡 신림점	관악구 신림로59길	2013	1	일반
국민체육진흥공단	송파구 올림픽공원	2000	1	일반
뽀로로파크	송파구 잠실동	2012	6	일반
디스코팡팡 노리존	강동구 천호동	2012	1	일반
디스코팡	영등포구 영등포3가	2013	1	일반
씨랄라	영등포구 문래동	2014	4	일반
천우엔터테인먼트	구로구 신도림동	2014	5	일반
크로바랜드	노원구 중계동	1998	2	기타
㈜에스앤케이	강서구 방화동	2014	7	기타
딸기가좋아(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중로	2014	3	기타
점프런	강동구 구천면로	2014	3	기타
애플키즈 실내놀이터	강동구 천호대로	2014	2	기타
벌룬데코	강동구 상암로	2014	2	기타
방방월드	강동구 풍성로	2014	3	기타
킹스팡팡	송파구 송파로	2014	3	기타
시티스마트존	동대문구 답시리동	2010	1	기타
점프노리	동대문구 장안동	2014	2	기타
헬로방방	광진구 뚝섬로	2014	2	기타
플레이팡팡	구로구 구일로	2014	2	기타
스카이팡팡	관악구 호암로	2014	3	기타
딸기가 좋아	영등포구 영중로	2014	3	기타
IFC MALL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4	1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