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5222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노춘열		오진완	엄연숙	박문규	04/09 서동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2번, 권미경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비정규직 관련

①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산하기관명	비정규직 수	전환 시기	비고

②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③ 전환기준, 향후 정규직 전환 계획

④ 미 전환자 사유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 현황(기간제근로자)                        (‘14.12월 현재)

구 분	기관명	인원수	전환시기	비 고
계		1,775	해당없음 (기간제근로자는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
본청 및 사업소		1,137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638
	서울메트로	8
	서울도시철도	7
	SH공사	42
	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시설공단	148
	서울연구원	-
	서울의료원	154
	서울산업진흥원	32
	신용보증재단	101
	세종문화회관	27
	여성가족재단	19
	서울문화재단	22
	서울복지재단	5
	시립교향악단	-
	자원봉사센터	11
	서울디자인재단	59
	서울장학재단	-

※ 서울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 과제수행에 따라 수시 채용되는 인력이 별도로 있음(139명)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정규직 전환 현황                                    (‘15.1월 현재)

구분	기관명	대상 인원	전환 인원	비 고
계		7,322	5,625
본청 및 사업소		1,735	1,077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5,587	4,548
	서울메트로	1,719	1,548
	서울도시철도	1,729	1,729
	SH공사	45	29
	농수산식품공사	458	130
	서울시설공단	928	646
	서울연구원	26	20
	서울의료원	184	112
	서울산업진흥원	75	49
	신용보증재단	64	46
	세종문화회관	180	102
	여성가족재단	54	25
	서울문화재단	54	48
	서울복지재단	21	21
	시립교향악단	5	5
	자원봉사센터	8	8
	서울디자인재단	37	30
	서울장학재단	-	-

□ 전환기준, 향후 정규직 전환 계획

□ 전환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

- 과거 2년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업무

- 9~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3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등 행정수요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

○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인 고령자(55~59세)도 전환 대상

- 고령자 차별대우 금지 차원에서 상시지속업무 종사시 무기계약직 전환

□ 향후 정규직 전환 계획

구 분	기관명	대상 인원	전환 계획		비 고
			2016년	2017년
계		1,697	1,253	444
본청 및 사업소		658	518	140
투자 ․ 출연 기관	소계	1,039	735	304
	서울메트로	171	171	-
	서울도시철도	-	-	-
	SH공사	16	16	-
	농수산식품공사	328	70	258
	서울시설공단	282	268	14
	서울연구원	6	5	1
	서울의료원	72	54	18
	서울산업진흥원	26	26	-
	신용보증재단	18	13	5
	세종문화회관	78	78	-
	여성가족재단	29	22	7
	서울문화재단	6	6	-
	서울복지재단	-	-	-
	시립교향악단	-	-	-
	자원봉사센터	-	-	-
	서울디자인재단	7	6	1
	서울장학재단	-	-	-

□ 미전환자 사유

○ 미전환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정규직 전환 제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오 진 완
	☎ 2133-5449	담당주무관	노 춘 열
	작 성 일 : 20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