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51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노춘열	엄연숙	박문규	04/08 서동록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제 목	이노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번,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노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요구번호: 77 번

1.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본청 및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

- 연도별 기관별 총 계약해지 인원, 유형별(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 등) 인원현황

- 연도별 기관별 용역의 계약해지(미화용역해지를 반드시 포함할 것)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시에 계약해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례를 포함해서 별도 표기할 것

2.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본청 및 산하기관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연도별 기관별 총 비정규직 현황, 정규직 현황(비율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비율 포함)

□  최근 3년간 본청 및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

1)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인원                            (단위: 명)

구분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만료해지	중도해지	계	만료해지	중도해지	계	만료해지	중도해지
계		2,073	1,825	248	1,806	1,661	145	1,775	1,621	154
본청 및 사업소		1,188	1,052	136	1,142	1,097	45	1,137	1,082	55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885	773	112	664	564	100	638	539	99
	서울메트로	15	2	13	8	8	-	8	8	-
	서울도시철도	11	7	4	14	10	4	7	3	4
	SH공사	38	37	1	41	39	2	42	41	1
	농수산식품공사	4	4	-	4	4	-	3	3	-
	서울시설공단	478	478	-	228	228	-	148	148	-
	서울연구원	-	-	-	-	-	-	-	-	-
	서울의료원	84	30	54	111	79	32	154	112	42
	서울산업진흥원	56	56		34	34	-	32	32	-
	신용보증재단	92	58	34	101	62	39	101	87	14
	세종문화회관	27	27	-	34	34	-	27	27	-
	여성가족재단	3	3	-	18	18	-	19	19	-
	서울문화재단	51	51	-	20	20	-	22	22	-
	서울복지재단	2	2	-	4	4	-	5	5	-
	시립교향악단	-	-	-	2	1	1	-	-	-
	자원봉사센터	12	9	3	10	6	4	11	7	4
	서울디자인재단	11	8	3	35	17	18	59	25	34
	서울장학재단	1	1	-	-	-	-	-	-	-

※ 서울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 과제수행에 따라 수시 채용되는 인력이 별도로 있음(약140명)

2) 무기계약직 계약해지 인원                              (단위: 명)

구분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2	54	44
본청 및 사업소		1	6	5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31	48	39
	서울메트로	4	7	7
	서울도시철도	4	9	6
	SH공사	8	13	2
	농수산식품공사	-	-	1
	서울시설공단	1	-	-
	서울연구원	1	2	-
	서울의료원	7	10	6
	서울산업진흥원	-	-	-
	신용보증재단	-	-	-
	세종문화회관	-	-	-
	여성가족재단	1	1	6
	서울문화재단	1	3	4
	서울복지재단	-	-	1
	시립교향악단	-	2	1
	자원봉사센터	-	-	-
	서울디자인재단	4	1	5
	서울장학재단	-	-	-

※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므로 만료해지는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사직 등의 경우 중도해지 됨

3) 용역의 계약해지(미화용역 포함)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시에 계약해지된 경우는 없음

□  최근 3년간 본청 및 산하기관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1) 정규직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계	공무원 (정직원)	무기계약직	계	공무원 (정직원)	무기계약직	계	공무원 (정직원)	무기계약직
계		32,158	29,450	2,708	32,770	29,889	2,881	32,615	29,556	3,059
본청 및 사업소		11,073	10,123	950	11,240	10,209	1,031	10,987	9,882	1,105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21,085	19,327	1,758	21,530	19,680	1,850	21,628	19,674	1,954
	서울메트로	9,130	8,983	147	9,191	9,045	146	9,016	8,868	148
	서울도시철도	6,615	6,468	147	6,609	6,458	151	6,673	6,522	151
	SH공사	982	667	315	1,042	697	345	1,044	701	343
	농수산식품공사	302	264	38	342	298	44	344	298	46
	서울시설공단	1,874	1,052	822	1,951	1,059	892	2,092	1,114	978
	서울연구원	122	102	20	118	100	18	117	97	20
	서울의료원	886	826	60	997	946	51	1,018	970	48
	서울산업진흥원	175	111	64	186	122	64	203	128	75
	신용보증재단	256	199	57	292	292	-	302	293	9
	세종문화회관	301	261	40	294	251	43	299	252	47
	여성가족재단	45	35	10	51	36	15	54	40	14
	서울문화재단	66	63	3	107	65	42	110	69	41
	서울복지재단	88	73	15	96	78	18	104	86	18
	시립교향악단	138	136	2	138	135	3	132	129	3
	자원봉사센터	23	23	-	23	23	-	23	23	-
	서울디자인재단	78	60	18	88	70	18	92	79	13
	서울장학재단	4	4	-	5	5	-	5	5	-

2)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일시․간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임 (비정규직)			직접 고용 직접고용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예정하고 있으며, ‘준공무직’으로 별도 지정․관리 (준공무직)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계		2,073	1,806	1,775	741	1,728
본청 및 사업소		1,188	1,142	1,137	502	1,117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885	664	638	239	611
	서울메트로	15	8	8	-	171
	서울도시철도	11	14	7	-	-
	SH공사	38	41	42	-	10
	농수산식품공사	4	4	3	-	-
	서울시설공단	478	228	148	180	279
	서울연구원	-	-	-	15	6
	서울의료원	84	111	154	-	-
	서울산업진흥원	56	34	32	21	-
	신용보증재단	92	101	101	14	13
	세종문화회관	27	34	27	-	120
	여성가족재단	3	18	19	-	-
	서울문화재단	51	20	22	5	6
	서울복지재단	2	4	5	-	-
	시립교향악단	-	2	-	-	-
	자원봉사센터	12	10	11	-	-
	서울디자인재단	11	35	59	4	6
	서울장학재단	1	-	-	-	-

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단위: 명)

구분	기관명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정규직 정규직 : 공무원(정직원) 및 무기계약직 (A)	비정규직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B)	비율 (B/A)	정규직 (A)	비정규직 (B)	비율 (B/A)	정규직 (A)	비정규직 (B)	비율 (B/A)
계		32,158	2,073	6.4%	32,770	1,806	5.5%	32,615	1,775	5.4%
본청 및 사업소		11,073	1,188	10.7%	11,240	1,142	10.2%	10,987	1,137	10.3%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21,085	885	4.2%	21,530	664	3.1%	21,628	638	2.9%
	서울메트로	9,130	15	0.2%	9,191	8	0.1%	9,016	8	0.1%
	서울도시철도	6,615	11	0.2%	6,609	14	0.2%	6,673	7	0.1%
	SH공사	982	38	3.9%	1,042	41	3.9%	1,044	42	4.0%
	농수산식품공사	302	4	1.3%	342	4	1.2%	344	3	0.9%
	서울시설공단	1,874	478	25.5%	1,951	228	11.7%	2,092	148	7.1%
	서울연구원	122	-	0.0%	118	-	0.0%	117	-	0.0%
	서울의료원	886	84	9.5%	997	111	11.1%	1,018	154	15.1%
	서울산업진흥원	175	56	32.0%	186	34	18.3%	203	32	15.8%
	신용보증재단	256	92	35.9%	292	101	34.6%	302	101	33.4%
	세종문화회관	301	27	9.0%	294	34	11.6%	299	27	9.0%
	여성가족재단	45	3	6.7%	51	18	35.3%	54	19	35.2%
	서울문화재단	66	51	77.3%	107	20	18.7%	110	22	20.0%
	서울복지재단	88	2	2.3%	96	4	4.2%	104	5	4.8%
	시립교향악단	138	-	0.0%	138	2	1.4%	132	-	0.0%
	자원봉사센터	23	12	52.2%	23	10	43.5%	23	11	47.8%
	서울디자인재단	78	11	14.1%	88	35	39.8%	92	59	64.1%
	서울장학재단	4	1	25.0%	5	-	0.0%	5	-	0.0%

4) 정규직 전환 인원 및 비율                            (단위: 명)

구분	기관명	대상 인원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
			인원	인원	누계	인원	누계
계		7,322	1,133	3,355	4,488	1,137	5,625	76.8
본청 및 사업소		1,735	325	159	484	593	1,077	62.1
투자 ․ 출연 기관	소 계	5,587	808	3,196	4,004	544	4,548	81.4
	서울메트로	1,719	87	1,461	1,548	-	1,548	90.1
	서울도시철도	1,729	71	1,658	1,729	-	1,729	100.0
	SH공사	45	4	3	7	22	29	64.4
	농수산식품공사	458	35	2	37	93	130	28.4
	서울시설공단	928	369	22	391	255	646	69.6
	서울연구원	26	9	2	11	9	20	76.9
	서울의료원	184	54	-	54	58	112	60.9
	서울산업진흥원	75	22	6	28	21	49	65.3
	신용보증재단	64	32	-	32	14	46	71.9
	세종문화회관	180	59	-	59	43	102	56.7
	여성가족재단	54	15	-	15	10	25	46.3
	서울문화재단	54	4	39	43	5	48	88.9
	서울복지재단	21	16	3	19	2	21	100.0
	시립교향악단	5	3	-	3	2	5	100.0
	자원봉사센터	8	8	-	8	-	8	100.0
	서울디자인재단	37	20	-	20	10	30	81.1
	서울장학재단	-	-	-	-	-	-	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오 진 완
	☎ 2133-5449	담당주무관	노 춘 열
	작 성 일 :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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