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도시안전본부장
제 명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발 의 동 기	관련법 개정 및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적법
	(의안번호 : 09-354 )
			민원․갈등가능성	없음
발의의원	오봉수(새정치민주연합)
			재정지출 증가여부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해당없음
주관부서	건설안전과 (장관규 2133-8210)
			규제 신설․강화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해당없음)
				조직담당관(해당없음)
상 임 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주요 내용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 하려는 것임. - “책임감리원은”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변경(안 제10조) - “자치구에서”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자치구□라 한다)에서”로 변경 (안 제7조) -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로 변경(안 제9조)
주요 검토 사항	◦ 검토결과 - “수용”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의 위법성, 타당성,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하고, 추가적 재정부담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수용
향후 계획	-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 2015. 4. 8. - 조례규칙심의회(공포안 심의) : 2015. 4월중
부서 의견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