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3211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2015년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계획(3차)

2015. 4.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2015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선정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결과 및 보조금 지급 계획(3차)

「2015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 검토대상

○ 실행계획서 제출 1개 자치구(금천구)

최종선정(21)		기제출(19) (보조금 1,2차 교부)		추가 제출(1) (4월 보조금 지급)		미제출(1)
센터	민간	센터	민간	센터	민간	센터	민간
7	14	5	14	1	0	1 (서대문)	0

※ 실행계획서 미제출 서대문구는 센터 계약만료(‘15.02.29)로 운영주체 확정 후 실행계획서 제출 예정

□ 주요 검토내용

○ 사회적경제센터 협력계획 및 예산내역 보완 여부

- 금천구는 당초 사경센터 협력 추가지원금 30백만원이 감액 결정  되었으나 재심사를 요청하여 ‘15. 3. 6 재심의시 협력계획서 및  예산내역 보완을 조건으로 30백만원 추가 지원 결정

○ ‘14년 사업성과와 한계 및 ‘15년 추진방향 포함 여부

-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2년차 사업의 정당성 확보

○ 활동비 과다 비중 자치구의 실행계획서 보완 여부

- 상근인력이 자치구 사업(공모, 교육, 홍보 등)을 구와 함께 수행함          으로써 증가되는 활동비 내역이 확인되도록 자치구 마을공동체 예산          전체가 포함된 예산내역 포함

□ 검토결과 : 보조금 교부 결정

○ 추가 지원에 따른 사회적경제센터 협력 계획서 및 예산내역 : 보완 완료

- 실행계획 및 예산편성에 사회적경제센터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금천구는 ‘15년 마을공동체과에 사회적경제팀이 통합 운영되도록 조직을 개편           하는 등 마을-사회적경제 협력체계를 위한 여건 조성

○ 연속지원에 따른 내용 : 보완 완료

- ‘14년 사업성과와 한계 및 ‘15년 추진방향 작성 완료

※ 보완 실행계획서 미제출 1개 자치구(서대문)는 금번 3차 교부 대상에서 제외

- 조건부 선정(인건비 상향) 보완 등 실행계획서 확인 후 센터 위탁  지연에 따른 예산 삭감을 반영하여 4월 중 지급예정

□ 지급일정

○ 3차 보조금 지급(금천구) : 총 110,000천원

- 상반기(4. 7.  예정) : 66,000천원(전체 사업비의 60%)

- 하반기(7~8월 예정) : 44,000천원(전체 사업비의 40%)

※ <붙임 1> : 상반기 보조금 지급내역 1부.

<붙임 2> : 금천구 실행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