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764
결재일자	2015.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15. 상반기 관악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재배정액 집행계획

2015. 3

자 치 행 정 과

『’15. 상반기 관악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재배정액 집행계획

2015.4.29(수) 실시하는 관악구乙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배정받은 선거관리 국비예산에 대하여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공직선거법 제277조)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 국가

○ 지방의회의원․단체장 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

○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 당해 교육청

□ 선거예산 재배정 내역

○ 재배정일 : 2015. 3. 26(행정자치부 → 서울시)

○ 재배정액 : 총26,351천원

○ 재배정 기준

- 2015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1개 선거구

자치단체에 읍‧면‧동수, 선거인수 등의 배정기준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일 용 인부임	관 서 운 영 비				국내 여비	사 업 추진비
		소계	일 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 근 매식비
26,351	2,376	17,495	8,724	5,531	3,240	2,160	4,320

- 사업명 : 공직선거관리(*************-300)

□  자치구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일 용 인부임	관 서 운 영 비				국내 여비	업 무 추진비
			소계	일 반 수용비	공공 요금	특 근 매식비
합 계	26,351	2,376	17,495	8,724	5,531	3,240	2,160	4,320
시	1,210		670	400	-	270	180	360
관악구	25,141	2,376	16,825	8,324	5,531	2,970	1,980	3,960

○ 선거예산(국비) 지급절차

자치행정과
市 재무과		區 재무과		區 선거담당과
				동주민센터

① 예산재배정사항 통보

① 예산재배정사항 통보

③ 청      구

② 국고 송부

(일괄 재배정)

④ 지     급

⑤ 동별지급요청

⑤ 동별

재배정

통보

⑥ 지   급

○ 정산보고 절차

동주민센터

시

(자치행정과)

구청 (선거담당과)

시

(재무과)

구청

(재무과)

①정산보고

②정산보고

②정산보고

③정산보고 및 잔액반납(시)

③정산보고및

잔액반납

(구․동)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체세부계획 수립․집행

- 행정자치부 예산 배정기준에 준하여 자체계획 수립

- 구·동 배분은 구 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 배분

-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제경비 환산 및 배분

○ 정산보고(붙임4) : 2015. 5.29(금)한

붙임 : 관련공문 및 예산 재배정 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