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4.29)

재‧보궐선거 예산 재배정 계획

2015. 3.

	행 정 자 치 부 (선 거 의 회 과)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9) 실시지역 중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자치단체(4개 선거구)에 대해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등과 관련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배정하고자 함

※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공직선거법§277)

□ 예산 재배정 개요

○ 재배정 금액 : 112,971천원

- 일용인부임 : 11,016천원  - 관서운영비 : 72,255천원

- 국내여비 : 9,900천원     - 사업추진비 : 19,800천원

○ 재배정 대상 : 국회의원 4개 선거구 자치단체

- 4개 시·도, 5개 구·시·군

시 도	선거구	금액(천원)
총 계		112,971
서 울	관악구을	26,351
인 천	서구·강화군을	41,158
광 주	서구을	18,808
경 기	성남시 중원구	26,654

□ 재배정 기준

○ 2015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4개 선거구 자치단체에 읍‧면‧동수, 선거인수 등의 배정기준에 따라 예산 재배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등에 근거)

※ 자치단체 재배정예산 집행내용 및 기준 :『붙임 2』

○ 시‧도의 필요예산은 최소 금액 재배정, 대부분 구‧시‧군 위주 재배정

□ 향후계획

○ 재배정예산 정산조치 : 5. 29(금)까지

붙임 1	’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재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용 인부임 (110-03)	관 서 운 영 비(201)				국 내 여 비 (220-01)	사업 추진비 (240-01)
			소 계	일반 수용비 (210-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특 근 매식비 (210-05)
총 계	112,971	11,016	72,255	38,531	18,874	14,850	9,900	19,800
서울 (관악구을)	26,351	2,376	17,495	8,724	5,531	3,240	2,160	4,320
인천 (서구·강화군을)	41,158	4,320	25,498	15,267	4,561	5,670	3,780	7,560
광주 (서구을)	18,808	1,728	12,220	6,543	3,247	2,430	1,620	3,240
경기 (성남시 중원구)	26,654	2,592	17,042	7,997	5,535	3,510	2,340	4,680

붙임 2	자치단체 재배정예산 집행내용 및 기준

예산과목		집행기관	집행내용 및 기준
일용인부임		구․시․군 (읍면동포함)	∘ 54,000원*4일 * 읍면동수 기준으로 명수 산정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시․도	∘ 사무용품 구입 -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20만원~40만원), 복사용지 구입 등
		구․시․군 (읍면동포함)	∘ 사무용품 구입비 -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20만원~40만원), 복사용지, 디스켓 구입 등 ∘ 지침서 및 거소투표신고서 등 각종서식 유인 등 ∘ 선거인명부 작성비용(예비선거인명부 포함 총 4부) ∘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운영비 - 현판 및 상황판 제작·설치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구․시․군 (읍면동포함)	∘ 거소투표신고서 발송비용 등 - 2,200원*예상거소투표신고인수
	특근매식비	시․도	∘ 6,000원*15일*3명
		구․시․군 (읍면동포함)	∘ 구․시․군 : 6,000원*15일*3명 ∘ 읍‧면‧동 : 6,000원*15일*3명
국내여비		시․도	∘ 중앙회의 및 교육 등 80,000원*2명*1회 ∘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 등 20,000원*1명*1회
		구․시․군 (읍면동포함)	∘ 구․시․군 - 중앙 선거인명부작성 교육 80,000원*2명*1회 -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 등 20,000원*1명*1회 ∘ 읍․면․동 - 중앙 선거인명부 작성 교육 80,000원*2명*1회 - 선거인명부 작성관련 회의 등 20,000원*1명*1회
사업추진비		시․도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관계기관 회의 등 - 30,000원*12명*1회
		구․시․군 (읍면동포함)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관계기관 회의 등 - 구․시․군 : 30,000원*12명*1회 ∘ 법정선거사무 관계자 간담회 등 - 읍․면․동 : 30,000원*12명*1회

※ 자치단체 실정 등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붙임 3	’15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현황

□ 선거 실시지역 현황(3.25 기준)

구분	시도	선거구명	선거구역	실시사유		사유확정일
				대상자 (소속정당)	사유
국회의원 (4)	서울	관악구을	10 (신사동,조원동,미성동,난곡동,난향동,서원동,신원동,서림동,삼성동,대학동)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소속정당 해산)	14.12.19
	인천	서구· 강화군을	18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검단4동,검단5동,강화읍,선원면,불은면,길상면,화도면,내가면,하점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삼산면,서도면)	안덕수 (새누리당)	·당선무효	15.3.12
	광주	서구을	7 (화정3동,화정4동,서창동,금호1동,금호2동,풍암동,상무2동)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소속정당 해산)	14.12.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11 (성남동,중앙동,금광1동,금광2동,은행1동,은행2동,상대원1동,상대원2동,상대원3동,하대원동,도촌동)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소속정당 해산)	14.12.19

□ 재보궐선거(국회의원) 실시지역 선거인수 등 기본현황

(선거인수 : 15년 2월말 기준)

시․도명	선거구명	읍면동수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거소투표 신고인수(예상)
	총 계	46	205	827,116	711,114	8,579
서 울	관악구을	10	49	240,994	209,464	2,514
인 천	서구 강화군을	18	65	216,293	168,984	2,073
광 주	서구을	7	34	160,178	123,015	1,476
경 기	성남시 중원구	11	57	209,651	209,651	2,516

붙임 4	’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재배정 예산 정산내역(서식)

(     시‧도)

□ 과목별

(단위 : 원)

예산과목		배정액	세목조정	배정현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합 계			-
110-03(일용인부임)			-
210(운영비)			-
	01(일반수용비)		△
	02(공공요금및제세)		-
	05(특근매식비)
220-01(국내여비)			-
240-01(사업추진비)			-

※ 세목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꼭 필요할 경우 유선 연락 요망

□ 구·시·군별

(단위 : 원)

구 분	배 정 액	세목조정	배정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구
○○시
○○군

□ 예산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배정액	집 행 내 역
			집행액	일 시	건 명
합 계
110-03(일용인부임)
210(운영비)
	01(일반수용비)
	02(공공요금및제세)
	05(특근매식비)
220-01(국내여비)
240-01(사업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