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2875
결재일자	2015.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주명수		이상면	03/31 이성창
협조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자료집 발간계획

2015. 3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자료집 발간계획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15.3.13)과 관련하여, 효율적업무추진을 위해 개정된 협상 운영지침 등 관련 자료집을 발간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실무TF 및 전문가 자문, 법률 자문의뢰 결과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 사전협상제도를 개선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85호, '15.3.13)함

Ⅱ		발 간 목 적

❍ 대규모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운영시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업무추진 필요

Ⅲ		발 간 계 획

❍ 내용구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 업무편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Ⅶ - 법적보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Ⅷ - 개선시행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Ⅷ-2 – 실무TF운영

❍ 발간부수 : 총 150부

구 분	부 수	주요내용	비 고
계	150
업무편람	80	□사전협상제도 개요 □사전협상 관련 법령 □협상 운영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기부채납 운영기준(서울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 □협상완료 사례
법적보완	30	□상위법령 개정사항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 □법령개정 건의 □관련 기준
개선시행	30	□사전협상 제도개선 TF운영 □법률자문 의뢰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실무TF운영	10	□실무TF운영

❍ 발간 예정일 : 2015. 4. 3.(금)

❍ 소요예산 : 1,5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